[국제무역] FTA와 WTO의 내용 및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1.04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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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세계무역기구(WTO)란?
1) 3대 주요목표
2) WTO의 기원은 GATT에서 출발
3. WTO상 무역원칙
1) 차별 없는 무역
2) 보다 자유로운 무역 :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
3) 예측 가능한 무역 : 구속력 있는 약속의 제시
4) 공정경쟁의 촉진
5)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4. WTO의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
1) WTO의 긍정효과와 개방무역의 사례
2) WTO의 문제점
5. 자유무역협정(FTA)과 그 의의
1) FTA란?
2)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역효과
3) FTA 체결 회원국들의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하게 한 WTO 상의 근거와 WTO상의 FTA 허용 조건과 기준
4) 한국과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6. 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
7. 결론
본문내용
현재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서로 저마다의 이익을 위한 자유경쟁을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과거에는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등 각종 제한을 두었었는데, 오늘날은 무역조정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각종 기구가 생기면서 나라들 간의 거래에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흔히 현재의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각 나라들은 서로 차별 없이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하며 그 경쟁은 전쟁만큼이나 치열하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국의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에게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 의해 잠식되어버리고 만다. 즉, 껍데기는 그 나라의 것이나 속 돌아가는 내용은 모두다 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국제적 자유무역 경쟁시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축이 될 우리들은 우리 경제를 스스로 이끌어 나가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시장의 곳곳에 진출하여 우리나라에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WTO나 FTA의 체결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표적 세계무역조정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