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상질서속의 한국, 한국의 대내·외적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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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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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운 통상질서 속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룬 자료입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과거의 통상질서
1.2. 현재의 통상질서

2. 본론
2.1. 대외적 문제
2.2. 대내적 문제

3. 결론
3.1. 정책적 과제 및 해결방안
3.2. 향후 전망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브레튼 우즈 체제와 함께 GATT가 설립되면서 글로벌화·세계화가 진행되었다. 무역장벽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국제 무역량이 증가하고, 세계 경제는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Kennedy Round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조장하고, Tokyo Round의 일부 조항을 Code형식으로 일부 국가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전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게 만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이는 현대의 경제가 점차 금융주도 자본주의화 되어 가면서 나타난 “‘금융주도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2007년 10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거시정책 연구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Hein et al., 2008). 프랑스 조절이론, 포스트케인시언, 미국 URPE 급진파 정치경제학에서도 ‘금융주도 성장체제’(Boyer,2000; Aglietta, 2000), ‘금융주도 경제’(Hein & Van Treeck, 2007, 2008), ‘금융지배 축적체제’(Stockhammer, 2008)로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이와 같은 관념은 일정하게 공유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주도 자본주의」, 홍장표, 『마르크스주의 연구』 7(3), 2010.8, 241-272
위기들로써 오는 12월 미국이 금리인상을 실시한다면 다시 한 번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1985년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인상한 금리로 달러가 과도하게 평가절상 되자 이를 막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자국의 무역에 적자를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에 대해 환율을 조정했다. 이후 일본은 버블경제를 겪고 버블경제 붕괴로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불황을 겪게 된다.

참고 자료

「보호무역주의」, 이대운 『오토저널』 2012-09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주도 자본주의」, 홍장표, 『마르크스주의 연구』 7(3) 2010.8
「중국 위안화 SDR편입은 중장기 원화 강세 요인」 , 배치훈, 『외환이슈』 2015년 11월 27일(금)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개시 주도적 참여로 실질적 리더십 확보해야」, 방호경, 『통일한국』 2012.12,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Porter, M.E 1990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 기술무역 연구」, 백은영, 『통상정보연구』 제13권 4호 2011년 12월 27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및 영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3.4, p.32.
「WTO체제하의 국제통상론」, 여택동·전정기·장동식 공저, 『두남』
http://www.naver.com/ 뉴스자료
http://libweb.pknu.ac.kr/ 논문자료
http://www.hani.co.kr/arti/economy/ 뉴스자료
http://stat.kita.net/ 무역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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