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목차

Ⅰ. 한국,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동남아시아 시장과 남미시장과의 글로벌 경제무역 협력

Ⅱ. 한, 미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Ⅲ.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Ⅳ. 한국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문제점

Ⅴ.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1) 한국,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동남아시아 시장과 남미시장과의 글로벌 경제무역 협력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협정(FTA) 열풍에 싸여 있다. 세계 각 나라는 FTA 체
결 없이는 21세기 무한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FTA라는 배타적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2006년에는 한국과 주요 국가 간 자
유무역협정이 무더기로 체결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 교
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7개 FTA 협상 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
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
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2006년 말까지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을 시작할 예정 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1월 10일 남미 칠레와 FTA 체결 이후 2004년 11월 싱
가폴과 FTA를 체결하였다.
FTA에 의한 경제통합은 원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무관세의 커다란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동질감과 지리적인 인접성이 매우 중요하다.

2)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한미 양국간의 FTA 체결이 교역 증진과 후생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에서 KIEP 강문성 박사는 "그동안의 한미 양국간 FTA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양국의 FTA체결은 교역 증진은 물론 후생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며 "게다가 한미 FTA의 추진은 외교 ․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양국간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박사는 또 "양국은 상호간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산업, 농업, 영화 산업 등 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통신 분야, 지적재산권 등 전략적 차원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 ․ 미 양국간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양국간 통상관계를 호혜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을 추진해야 한다"고 FTA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 미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은 미
국 시장에 대한 접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한
국 GDP의 약 7% 정도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반범핑이나 상계 관세
부과 등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을 통해 이같은 장벽은 완화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