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계획과 행정법상의 확약

소개

행정법상의 행정계획과 확약에 대해서 각각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간단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行政計劃>

1. 개념
2. 법적 성질 - 구제와의 관련성 (구속적 계획 위주)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권리의 구제
a. 행정쟁송
b. 손해배상의 청구
c. 손실보상의 청구
d. 계획보장청구권
3. 行政計劃의 節次

<確約>

1. 의의
2. 법적 성격
3. 근거 및 한계
1) 근거
2) 한계
a. 기속행위와 확약
b. 요건사실완성후의 확약
4. 요건

본문내용

1. 개념
일반적 정의로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목표를 정한 장래의 시점에서 좋은 질서를 실현할 목적으로 활동기준의 설정행위를 말한다. (기획행정-설정과정, 행정계획-결과 모두포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도달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는 목표 창조성(정태적)과 그 목표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조정, 종합화한다고 하는 종합성(동태성)을 行政計劃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 구제와의 관련성 (구속적 계획 위주)
1) 학설의 대립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구제방법이 달라지기에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법적성질에 대해서 학설이 있는데, 입법행위설(행정입법설)은 행정계획을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정립작용(행정입법의 한 형식)으로 보고 직접 그 행정계획을 취소할 수는 없다. 행정행위설(행정처분설)은 행정관계의 구체적 변동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행정행위이기에 국민의 조기 권리구제 위하여 항고쟁송 대상성이 긍정된다. 복수성질설은 행정계획은 법규명령적인 것과 행정행위적인 것의 모두를 인정하였다. 독자성설은 행정계획은 법규범도 아니고 행정행위도 아닌 특수한 성질로 파악하였다.

2) 판례

참고자료

·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