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 나라의 고용과 노동 현실의 문제와 개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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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쟁
1. 노동시장 유연화론의 배경
2.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쟁

III. 고용조정과 고용형태 다양화의 실태
1. 조사의 개요
2. 고용조정의 실태
3. 고용다양화의 실태
4. 비정규 노동자의 수요, 공급과 노동시장
5.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6.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조합
7.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식 실태

IV. 결론

본문내용

최근 고용조정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격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중간관리직은 물론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도 이른바 명예퇴직제로 불리는 반강제적 조기퇴직제를 광범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직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등 대규모적인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퇴직제나 정리해고 외에도 신규채용인원의 동결을 통한 자연감원의 유도, 부서간, 기업간, 지역간 배치전환,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등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소사장제 등 정규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자 군을 대규모로 도입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채용과 해고를 반복할 수 있도록 꾀하는 이른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향한 움직임도 한층 거세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근로기준법을 바꾸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나 근로자파견법, 시간제근로법 등을 새로 제정하려는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들을 위시한 대다수 국민들의 노동생활과 가정생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고용의 불안정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장을 빼앗음으로써 수많은 실직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노동자들에게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위협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의 최소한의 조건을 뒤흔들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효율향상과 기술혁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고용의 안정은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적 자본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