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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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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9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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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주제 : 장애인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장애인고용정책의 실태 및 현황
3.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4.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체장애나 시각, 청각장애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신체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 역시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자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고용정책은 그 목적이나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등급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이 70%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현실적 문제로 정책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개념과 의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장애인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다른 구성원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곤란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 역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고,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심진예, 곽정란, 남용현, 조영임,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및 현황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조선신, 「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1.
전은영,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7.
김은화, 「장애인 고용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5.
주효리,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2014.
남용현,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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