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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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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21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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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의미와 특성
2.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3.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
1) 고용형태별 동일가치노동 임금체계의 구축
2) 노동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 정책의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기업 간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고용형태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추세로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양상은 고용의 형태가 다양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비정규직의 일자리와 종사자 수가 이전과는 확연히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2020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5년 6개월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직장에 머무는 기간이 채 6년을 넘지 못하는 실정으로, 통계가 나온 OECD 25개 나라의 평균은 9년 5년이다(고용노동부, 2020).
하루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개인에게 일은 정체감,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은 일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통해 얻어지고, 안정적인 고용은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이지만, 고용불안 상태에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심리적 위협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진다(김준, 2015).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2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김난희(201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복(2016).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사.
김준(201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박성준(2010).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배규식 외(2011). 외국의 시간제 노동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시간제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태용(2016). 산업 및 조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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