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하여

소개

복잡한 부관부분의 논리를 이해하기 쉽게 적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1. 논의의 배경
2. 학설
(1)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2)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3) 분리가능성이 있는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3. 검토

Ⅲ.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허용가능성 여부
1. 논의의 배경
2. 학설과 판례
3. 검토

Ⅳ. 부관에 대한 본안판단의 문제
1. 부관의 위법성
(1) 부관의 가능성
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나.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다. 사후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가. 성문법 준수
나. 목적 범위 내의 제한
다. 행정법의 일반원리 준수
2.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3) 중요한 요소인지의 판단기준
3.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1) 문제제기
(2) 학설
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부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견해
나. 위법성 인정시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다.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구별하여 일부취소가능성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
라.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
(3) 검토

본문내용

Ⅲ.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허용가능성 여부
1. 논의의 배경
부담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은 이상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인정되고 있는 바, 이를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문제는 부담을 제외한 부관에 대해서 ‘부진 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전체를 쟁송으로 다 투어서 소송요건의 처분성 문제를 통과한 후 , 본안심리에 가서야 부관만의 취소를 요 구하는 소의 형태이다.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의 의미를 어떻게 보 느냐에 달려있다. 즉, 이 때의 ‘변경’을 적극적 의미의 변경으로 보면 법원이 자의적으로 전체의 행정행위 중에서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논 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2. 학설과 판례
통설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을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 행정법 체계에서는 ‘처분의 일부취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부관 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그 중에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 정일부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 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전체의 취소를 구하든지, 아니면 먼저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되는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3. 검토
판례의 견해처럼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만을 구할 수 있다면 부관의 위법을 이유 로 본행정행위가 취소되어 원고의 지위가 전보다 더욱 나빠질 우려가 있으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적 공백이 생긴다. 또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총론'
· 이재화 '행정법연습'
· 장태주 '행정법개론'
· 김정일,서정욱 '행정법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