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행정행위의_부관에_있어_기능과_한계에_관해_논술함

소개글

저희 학교 행정법 중간고사 대비중에 작성한 예비답안입니다. 행정법 시험을 서술형식으로 보는곳에는 유용할것 같습니다.저도 이것으로 준비해서 에이뿔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내용
1.행정행위 부관의 기능
1)행정의 탄력성보장
2)절차경제의 도모
3)공익 및 제 3자 이익보호
2.한계
1)부관의 가능성
2)부관의 내용상 한계
3.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독립쟁송가능성
2)독립취소가능성

Ⅲ결어

본문내용

3.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독립쟁송가능성
어떠한 부관에 취소소송이 허용되는가의 문제로서 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복부분(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일부(부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의 가능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담만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담 이외의 부관에 있어서는 그것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인정할수 없다고 본다. 판례는 부관(부담제외)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부관부행정행위의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2)독립취소가능성
부관이 위법한 경우 부관을 부가하지 않고는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관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부담에 대하여도 타당하다.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에 있어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에 따라 특별한 고찰이 필요하다.
①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기속행위에 있어 상대방의 신청이 행위의 요건을 신청함에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이 경우에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②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부관만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부정설)과 모든 부관에 있어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긍정설)
이에 판례는 부관이 본질적인 부분인 경우 독립쟁송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독립취소가능서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부관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부담인 경우)만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