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있는 부담에 대한 권리구제 요약자료

소개

행정법 `부담부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문제점

Ⅱ.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담부 행정행위의 소송형태

Ⅳ. 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Ⅳ.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Ⅴ. 중요 요소(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1.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Ⅵ. 결 론
1. 기속행위인 경우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3.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본문내용

◆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부담부 행정행위) ◆
Ⅰ. 문제점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이 위법한 경우에 그 상대방은 주된 행정행위 부분은 그대로 두고 부담 부분만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 때 소송의 형태는 어떠한지, 법원의 심리를 통해 부담이 위법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 대립이 있다.

Ⅱ.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 이러한 논의에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그 위법한 부관을 다툴 수 있다는 대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부관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부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이 가능한가의 여부, 즉 부관의 대상적격의 문제이다.

2. 학설의 입장
(1) 부담과 기타부관을 구분하는 견해 : 부담은 그 존속이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하나의 행정행위(하명)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 부분에 종속된 의사표시로서 양자는 합하여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관만 때어 독립적인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수설의 입장이다.(김동희, 박균성)

(2)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 가능하다는 견해 :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부담이던 조건이던 가리지 않고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부관의 분리가능성 여부는 부관의 취소가능성과 관련된 것이지 쟁송의 허용성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하며 ‘처분의 일부취소’가 가능한 만큼 모든 부관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을 제기 가능하다고 한다.(김남진 : 일부취소법리유추적용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