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 교육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자료

목차

Ⅰ. WTO 서비스 협상이란?
1. WTO 서비스협상의 전개
2. WTO 교육서비스 개방(협상)이란?

Ⅱ. 우리부 교육서비스 협상 추진 현황
1. 대외적 추진 현황
2. 우리부내 교육서비스 협상 추진 현황
3.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요청 및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청
4. 양자협상 추진 현황

Ⅲ. WTO 교육서비스 협상 웍샵 개최

Ⅳ. 논의 참고 사항
1.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개방 쟁점 사항
2. 논의 사항(예시)

<참고자료>
【붙임 1】각 국의 협상제안서 요약
【붙임 2】서비스협상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GATS) 요약
【붙임 3】각 국의 개방 현황

본문내용

Ⅰ. WTO 서비스 협상이란?

1. WTO 서비스협상의 전개

□ 서비스협상의 전개

◦ 1995년 UR 협상의 결과로 WTO(세계무역기구) 창설과 GATS(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발효
- WTO 서비스협상은 농업협상과 함께 UR협상의 기설정의제(BIA : Built-in Agenda)로서 2000년부터 협상을 재개하도록 결정

◦ 이 결과 서비스협상은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논의가 시작
-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4개국이 협상제안서를 제출(붙임 1 참조)
- 2001년 3월에는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서비스협상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GATS)을 채택(붙임 2 참조)
□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 출범

◦ 2001년 11월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 국의 노력으로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를 채택하여 새로운 협상 출범
- 서비스협상 일정은 최초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 List)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List)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2005. 1. 1. 까지 협상 완료
- 농업, 공산품, 서비스 등 시장개방 협상 및 반덤핑, 보조금, 정부조달 등의 규범제정 협상 포함
□ 양허(개방)요청 및 양자 협상 진행

◦ 서비스협상 일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대국에 대하여 최초 양허 요청안을 6월 상대국에 제출(교육부문은 11개국에 제출)
-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양허요청을 받음(교육부문은 9개국)

◦ 상호간에 최초 양허 요청 후 양허요청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상대국과 2차에 걸친 양자 협상 진행(2002년 7월, 10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