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한미FTA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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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2006년 2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 나타난 교육개방 추진계획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3. 한미 FTA 교육개방 협상
4. 한미 FTA 교육개방을 막아야 할 이유

본문내용

1. 2006년 2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 나타난 교육개방 추진계획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 유치 적극 추진
- 경제특구내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를 위해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임차,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대체 허용 등 대폭적 규제 완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05.12.1 시행)
- 교육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 교육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전략 검토
◦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
-복수학위제, 공동명의 학위제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평가와 연계 추진
※ 국내외 대학간 교류협력 현황(’05): 공동․복수학위 운영(21개 대학), 학점․학생교류(1,385건), 교수 교류(1,040건)
- 전공분야 전문지식 습득, 실무 및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 적극지원
◦ WTO DDA 및 FTA 교육서비스 협상 능동적 대처
-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의 전략적 개방 추진
※ 협상현황(’06) : WTO DDA 및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 미국과 FTA 추진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1) 교육개방과 관련한 주요 상황 정리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에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
- DDA 협상 이후 02년 9월부터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 2003년 3월 31일 WTO 1차 양허안 제출
-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03. 5.~’05. 2.)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초중등교육 및 언어교육의 개방을 요구하였음
- 칸쿤 제5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다자간 협상의 균열, 반세계화투쟁의 강화, 확대 반영 - 농업협상이 결렬되고 싱가포르이슈의 의제 상정에 실패했으며 서비스분야는 논의조차 못함
- 2005년 5월 31일 WTO 2차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홍콩 각료회의 결과 2006년 2월 복수적 양허 요청서, 7월 개방 양허안 제출, 10월 최종양허안 제출 일정 합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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