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소개글

본 자료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GATT체제의 한계와 WTO의 출범 배경, WTO체제의 출범 의의, WTO 협정의 기본구조, WTO체제의 기본원칙,
WTO의 장점 및 단점, WTO체제의 주요 특징, WTO 가입절차, WTO체제의 주요 내용, WTO 분쟁해결제도, WTO의 DDA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FTA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GATT체제의 한계와 WTO의 출범 배경
2. WTO체제의 출범 의의
3. WTO 협정의 기본구조
4. WTO체제의 기본원칙
5. WTO의 장점 및 단점
6. WTO체제의 주요 특징
7. WTO 가입절차
8. WTO체제의 주요 내용
9. WTO 분쟁해결제도
10. WTO의 DDA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11. FTA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12.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7. WTO 가입절차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국의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작업반 설치 및 검토, 양자협상 진행, WTO 일반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1단계 : 신청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 보고서 제출
WTO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의 정부는 WTO협정에 관련되는 자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WTO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그 국가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accession)에 의해 조사되어질 각서(memorandum)의 형태로 WTO에 제출되어진다.

(2) 2단계 : 신청국이 제공할 약속과 혜택에 관한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가입작업반이 가입원칙과 정책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마쳤었을 때, 장래의 새로운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 수평적인 양자협상이 시작된다.
이러한 회담에서는 관세율과 구체적인 시장접근약속(specific market access commitments)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무역부문에서의 여러 정책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새로운 회원국의 약속은 그것이 비록 양자간에 협상되어졌다 하더라도, WTO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rule)에 따라서 모든 WTO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한다.

(3) 3단계 : 가입조건에 관한 문서 작성
일단 가입작업반이 지원국의 무역제도의 심사를 하고, 수평적인 양국간 시장접근 협상이 완료되어지면, 가입작업반은 가입 조건(terms of accession)을 최종 결정한다. 가입작업반은 작업반보고서(Report)와 가입의정서 및 결정초안(Decision and Protocol of Accession)을 WTO 일반이사회(각료회의)에 제출한다.

(4) 4단계 : 가입여부에 대한 결정
새 회원국의 가입승인을 위한 결정은 각료회담에서 또는 각료회담이 열릴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2/3의 다수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승인을 받은 국가는 국내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WTO사무국에 기탁하고 1개월후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발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