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WTO 체제란 무엇인지 성립 과정과 목적

소개

무역학원론 WTO 체제란 무엇인지 성립 과정과 목적

목차

1. GATT 체제란 무엇인지 ① 목적과 역할, ② 주요 규범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 GATT 체제란?
2) 목적과 역할
3) 주요 규범

2. WTO 체제란 무엇인지 ① 성립 과정과 목적, ② 기본 원칙, ③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④ GATT 체제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0점)

1) WTO 체제란 무엇인지?
2) 성립 과정과 목적
3) 기본 원칙
4) 예외규정
5) GATT 체제와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GATT 체제란?
GATT 체제는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중심으로 1948년부터 작동한 전후 국제무역 질서의 기본 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대공황과 전쟁기에 확산된 보호무역이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국가 간 갈등을 키웠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상품무역에서 관세를 낮추고 차별적 대우를 감축하는 공동 규범을 필요로 했다.
GATT는 원래 국제무역기구를 만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운용될 협정 성격이 강했으나 국제무역기구 설립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세계무역 질서를 담당하는 중심 규범으로 기능했다. 독립된 법인격과 강한 상설 집행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는 아니었지만 체약국들이 다자간 협상과 협정 규범을 통해 무역장벽을 조정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GATT 체제의 대상은 주로 상품무역이다.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 관련 조치처럼 오늘날 국제통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졌고, 관세 인하와 수량제한 완화 같은 전통적 상품무역 문제가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다. GATT를 세계교역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이며, WTO와 비교해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 중심의 제한된 대상 영역을 가진 체제로 정리한다.
2) 목적과 역할
GATT 체제의 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하고 생활수준 향상, 고용 증대, 실질소득 증가,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이루는 데 있었다.
GATT 체제는 관세 인하 협상의 장으로 기능했다.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에서 체약국들은 관세 양허를 확대했고, 어느 한 국가가 관세 인하를 약속하면 그 혜택이 다른 체약국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자유화 효과가 넓어졌다.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도쿄 라운드에서는 33,000개 품목에 대한 평균 33퍼센트 관세 인하가 추진되었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WTO 설립, 공산품 관세 인하, 농산물과 섬유류 무역의 GATT 편입, 반덤핑과 보조금 규범 강화가 논의되었다.

참고자료

· 무역학원론 강의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무역학원론.강민정, 김태중, 서옥순, 송계의. 출판문화원. 2018
· 외교부. GATT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약사. 외교부. 2007
· 외교부. 최종의정서 WTO국문협정문. 외교부. 2001.
· 외교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86 1994. 외교부. 2001.
· 산업통상자원부. WTO 개관.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상계관세제도와 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 KDI 경제정보센터. 최혜국대우. KDI 경제정보센터.
· 국가기록원. 무역기술장벽협정.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