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효과 및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5.12.18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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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기본개념
1) FTA
2) CEPA
3) SECA

Ⅱ. 한․중 FTA의 의의

Ⅲ. 한․중 FTA의 긍정적인 효과
1. 경제적 효과
2. 정치적 효과

Ⅳ. 한․중 FTA의 부정적인 효과 및 대응 방안
1. 농업 부문
2. 서비스분야 부문
3. 섬유 산업 부문
4. 철강 산업 부문
5. 중소기업 부문

Ⅴ. 맺음말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개요
1.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2012년 5월 2일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FTA 협상 개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한․중 FTA는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외교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한․중 FTA의 의의 및 기대효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기본 개념
1)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통적인 FTA는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에 중점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 략>

Ⅳ. 한․중 FTA의 부정적인 효과 및 대응 방안
1. 농업 부문
1) 부정적인 효과
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이 된다. FTA 체결이 아니더라도 한․중 간 무역은 증가 추세이며,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 전망이다.
FTA 체결로 관세 철폐 시, 축산물과 일부 과일류에 피해가 집중된 한․EU FTA나 한․미 FTA에 비해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된다. 검역상 수입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채소류와 특작류 등에 피해 집중 발생도 전망된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과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FTA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 (www.ftahub.go.kr)
산업연구원 산업통계포털 (www.istans.or.kr)
관세청 FTA 포털 웹사이트 (fta.customs.go.kr)
자유무역협정 FTA 웹사이트 (www.fta.go.kr)
한덕수, 「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시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Vol.11 No.23」
최홍건, 「한중 FTA 협상을 대비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과제」.중소기업연구원
무역협회 웹사이트 (www.kita.net)
박훈, 「중국발전전략전환에 따른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응전략」.산업연구원
「섬유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및 중국진출 확대 방안」.산업연구원
남영숙외.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윤희. 철강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급물살타는 한중 FTA 논의와 철강산업」.포스코 경영 연구소
무역정보공유 네이버 카페(cafe.naver.com/ctc888/19519)
KREI 농정포커스 제 17호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이진환 대표 「한중 FTA가 패션업계에 미치는 영향(섬유신문기고)」
박번순 연구전문위원.「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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