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서비스 무역법] WTO의 현황, WOT 개념, WOT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GATS협정 배경, GATS 내용, 원칙, WTO 전망

최초 등록일
2015.05.19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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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의 서비스무역
1)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 서비스의 정의와 유형
- 서비스의 경제화
- 서비스 무역
2)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ATS의 협정배경
- GATS의 의의와 특징
- GATS의 주요 내용
- GATS의 기본원칙과 의무

Ⅱ. WTO실체법
1) WTO실체법의 의의와 특징
2) WTO실체법의 내용
3) WTO실체법과 국내무역법과의 관계

Ⅱ. WTO체제하의 신 라운드
1) 그린라운드 : GR
2) 블루라운드 : BR
3) 테크노라운드 : TR
4) 경쟁라운드 : CR
5) 부패라운드 : CR
6) 인터넷라운드 : IR

본문내용

서비스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용역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서비스의 유형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재 조건의 변화 :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송, 청소, 수송 및 변형 등
② 개인의 육체적 조건의 변화 : 운송, 숙박, 의료, 미용 등
③ 개인의 정신적 조건의 변화 : 교육, 정보, 상담, 오락 및 유사서비스
④ 제도단위의 경제적 상태의 변화 : 보험, 금융중개, 보증 등

서비스의 특징
① 다른 노동은 생산물로 대상화되어 생산물을 통하여 우회적 · 간접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나, 서비스 노동은 인간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준다.

<중 략>

WTO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협정과 부속서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UR최종의정서와 각료결정 및 선언은 회원국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닌 선언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WTO설립협정은 WOT라는 기구의 조직법으로 볼 수 있으며 WTO설립협정부속서 1.2.3은 회원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회원국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속서2 인 분쟁해결양해와 부속서3인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제외한 부속서 1에 속하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과 그 부속문서들을 통틀어 WTO의 실체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개별협정에 해당하므로 WTO실체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 략>

1994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으로, '노동라운드'라고도 한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불공평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1991년 게파트 미국 하원 원내총무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무역공세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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