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특별법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성매매에 의존한 업종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경제의 탈성매매화를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계속 성매매에 의존하는 한 제주도는 ‘평화의 섬’,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없다. ‘성매매’가 만연한, ‘섹스 관광’의 도시와 ‘평화의 섬’, ‘생태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접대문화가 사라지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향락성 접대문화는 우리나라 기업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고질적인 기업의 향락 접대문화는 부패 구조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접대를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기업간 거래는 불공정 거래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혹은 계약을 얻기 위해 접대를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접대는 불법적인 뇌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대문화는 기업간의 거래,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를 매개로 하는 향락성 접대문화는 강한 전염성을 띠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왔다. 최근 강원도 모 국립대 교수들이 룸싸롱에서 연구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는 사실, 변호사가 판사와 검찰에게 사치향락성 향응과 성 접대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접대문화의 위험 수위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부정부패 고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서 성매매행위가 근절된다면 기업 경쟁력도 향상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상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이다.

참고자료

· ․ 다음 토론방 :
· http://bbs.media.daum.net/g2list/media15/hotissue/bbs/?u_g1.valuecate=G&u_g1.svcid=02Y&u_g1.objid1=12416&u_g1.folderid=A000W&u_g1.sublist=T&u_g1.subkey=21
· ․ 엠파스 토론장 : http://forum.news.empas.com/bbs/multibbs/1341
· ․ 엠파스 블로그
· ․ 네이버 블로그
· ․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성매매방지법 논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 ․ 동아일보 사설
· ․ 경향신문 사설
· ․ 중앙일보 사설
· ․ 한겨레신문 사설
·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