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_미성년자를 포함한 심각한 여성 성착취 및 성매매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3.06.03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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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성착취/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구조에 대한 연구 필요
3. 정부와 사회는 성착취/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음주, 마약을 권하고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림팸 멤버가 구속됐다. 신림팸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해왔다고 알려진 모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실종아동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한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 연인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협박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MBC 모방송에서는 벗방 피해자들의 사례를 함께 보도하면서 벗방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가해 BJ들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소통 방송, 술 방송'이라며 방송을 제안하지만 라이브 방송 중 스킨십의 수위는 점점 강해진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며 아예 주량 이상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일부 사건에서는 사전 작성한 출연동의서로 인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가해자들은 성적인 행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수위가 낮을 것처럼 설명했다'고 입을 모았다.
벗방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국내 최초의 벗방 키워드 보도는 2013년 4월로, ‘11년부터 화상채팅 벗방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 최모 씨가 당시 검거됐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벗방 문제는 국내 성매매 산업 문제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개인방송 환경이 급변한 지난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여성을 <상품>으로 삼는 산업의 토대가 빠르게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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