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합헙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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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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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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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합헌 위헌 레포트입니다. 에이플 맡았구요 전 절충안으로 나갔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 특별법이란?

Ⅱ. 본 론
1. 합헌 위헌 논란
1) 기본권 침해 여부-성적자기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
2) 개념의미 여부 - 자발적 성매매란?
3) 실효성 여부- 성매매 근절 효과
2. 헌법재판소 판결
1) 합헌이다
2) 소수의견

Ⅲ. 결 론
1. 나의견해-절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본 론
1. 합헌 ,위헌 논란 쟁점
2012년 7월 화대 13만원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여성 김모씨가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성 구매자가 아니라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 성매매가 직업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성적자기 결정권으로 볼 수 있느냐?
위헌입장) '성매매 특별법'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매매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수 없으며, 이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으며 생계를 꾸려갈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의 취약계층여성들의 생계형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거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 것이다.(헌재 1997 · 3 · 27, 94헌마196)라는 판결도 나왔었다.

참고 자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약칭 [시행 2016.9.3.] [법률 제14062호, 2016.3.2., 일부개정, 법제처
개인 권리 vs 사회 보호… 자발적 성매매, 두 헌법가치의 충돌, 조의준 ,송원형 기자 ,2013.01.11.,
조선닷컴
끝나지 않는 논쟁 '성매매 특별법', 뉴스큐레이션팀, 2016.04.06.
위헌? 합헌? '성매매법' 어떻게 봐야 하나, 손석희 , JTBC,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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