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성매매,성매매의 불법성,성매매 업소,성매매 여성,성매매 피해여성,성매매의 음성화

최초 등록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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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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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배경과 이슈화
2. 규제 근거
3. 규제 내용
4. 실효성
5. 찬반 논란
6. 외국사례
7. 개선방향

본문내용

01 도입 배경과 이슈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집창촌 화재 참사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성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연예인, 연예인 지망생의 성매매 사건

02. 규제 근거
공익 관점
온정주의(paternalism)에 기초
.성매매를 비가치재(demerit goods)로 여기고 소비를 억제해야 함

이점이란 결국 어떤 것이라도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는 연결망 속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흘러다녀야함을 의미 우리가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는 이유가 연결된 삶이 주는 이점이 들어가는 비용 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난폭하게 굴거나 혹은 거짓정보를 주거나, 슬프게 하거나, 전염병을 옮기거나 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자를 것이고 연결망을 분해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연결망을 지속시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선하며 가치 있는 것들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슷하게도, 선하며 가치있는 것들, 예를들어 사랑, 친절, 행복, 이타성, 아이디어 등을 확산하기위해서도 사회연결망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홍등가에서 오피스텔 온라인으로. (2013, January 10). 한겨레 뉴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197.html
‘성매매 특별법' 풍선효과?. (2006, January 25).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3/all/20060125/8269156/1
'해외파' 여성 日 5만·美 3만명 추산. (2012, May 25). 데일리 한국 : http://daily.hankooki.com/lpage/sisa/201205/wk20120525120124121390.htm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 평가. (2006, September 17).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9/e2006091717270770300.htm
최윤영.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2006.
송영현. 성매매특별법의 보완적 제도방안에 대한 연구, 2011.
최수형.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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