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산업정책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경제의 이해>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

2. 중국 산업의 문제점

3. 시기별 산업정책

4. 중국 산업정책의 한계점

5. 중국 산업정책의 과제별 발전방향

본문내용

2) 능동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지주산업 발전정책 중심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1992-1997)
1990년대 들어 중국의 산업정책은 보다 능동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의 목표가 과거의 균형발전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중점 발전 대상을 선정하고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각종 지원을 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중국이 이러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모색한 데에는 다음의 몇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첫째, 산업 부문 간의 불균형 문제가 양적인 차원에서는 점차 해결되면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즉 산업구조전환의 효과가 80년대 경제성장의 주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그 효과는 점차 약화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효율이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90년대 산업구조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들어 새로운 경제성장 국면을 이끌 산업, 즉 주도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자본재, 장치산업 부문이 주목을 받았다.
둘째, 대외개방의 가속화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90년대 들어 중국의 대외개방은 더욱 큰 폭으로 진행되어 무역의존도는 1990년 약 30%에서 1995년에는 약 40%로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실제이용 기준으로 91년 44억 달러에서 1992년에 110억달러, 1993년에는 275억 달러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무역제도에 대한 중요한 개혁을 계속 실시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이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문제가 더욱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외에도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을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정한 이후 진행된 경제개혁도 산업정책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즉 시장화 개혁으로 가격구조의 왜곡현상이 크게 줄어든 것, 금융정책 등 경제정책이 효율이 높아진 점 등은 정부가 능동적인 산업정책을 실시하는데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참고자료

· 이근/한동훈 ｢중국의 기업과 경제｣
· 중국의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 조현철 경희대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중국,일본의 산업정책 연구 / 김진학 <사회과학연구 26호> 2000.12 p.62-64
· 중국산업구조 조정과 산업정책 / 신진용 KIET115 p.62-64
· 90년대 中國産業政策의 기본방향과 과제 / 박월라 <지역경제> 1996년 4월호
· 전환기 중국의 산업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월명 군산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중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현지투자 방안에 관한 연구/ 노성규 목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 經濟體制轉軌時期中國産業政策硏究/ 이남주 북경대학교 박사논문 1999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과정과 변화요인 /이남주 <현대중국> 2001.12.31
· 중국산업기술정책: 현황과 미래 / 허강평 국가계획위원회산업연구소
·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 현황과 전망-중국의 주요 산업별 육성전략과 시사점/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