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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법 유사석유제품 현황과 근절방안

불법 유사석유제품 현황과 근절 방안□ 불법 유사석유제품 현황○ 최근 ‘첨가제’를 가장한 불법 유사휘발유(제조 원료의 50%가 벤진,솔벤트 등으로 세척,용해,희석,추출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인 ‘용제’를 혼합함)의 길거리 판매, 전화?인터넷 등 배달판매와 취약시간을 틈탄 게릴라식 영업으로 제조?판매됨.○ 이처럼 불법 유사휘발유가 증가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임(1ℓ당 휘발유 판매가격이 1,500원 정도 인데, 불법 유사휘발유 원료가격은 500원 정도, 판매가격은 1,000원 정도로 가격 차이 발생).자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자료 제출 (2005.11)주) ① 2002년도 : 세녹스 제품 (540원)② 2003년도 : 불법 유사휘발유(용제+톨루엔 비율: 60+40) (583원)③ 2005년도 : 불법 유사휘발유(용제+톨루엔+메탄올 비율: 54+23+23) (589원)○ 2001년부터 ‘용제 내수량’을 보면, 매년 73.5%나 증가(2002년 세녹스 시판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반면 ‘휘발유 소비량’은 감소. 반면 ‘휘발유 차량’의 증감은 별로 없음.○ 이처럼 ‘휘발유 차량’ 증가 등 새로운 수요 없는 용제 사용 증가는 결국 상당량의 용제가 불법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구 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7월용제 내수량(단위: 천배럴)7357367941,2712,7033,8944,3802,830휘발유 소비량(단위: 천배럴)61,37859,99959,72760,59358,09955,84157,25333,711휘발유 차량(차량: 만대)*************76770782787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http://www.petronet.co.kr)주) 최근5년간 ‘용제 내수량’의 경우 년 평균 증가율은 73.5%임.[년도별 용제 내수량 증가 분포]○ 산업자원부에 의하면 2005년 용제 총사용량은 4,380천배럴인데, 이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용제 소비량을 1,000천배럴 정도로 보고(2002년 세녹스 시판되기전 ‘97~’01년 까지는 700천 배럴정도 수준), 불법 용제 소비량은 총 용제 사용량의 78%인 3,380천배럴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불법 유사휘발유는 불법 용제의 2배인 6,760천배럴 추정, 이는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에 해당).용제사용용제 소비량 (천배럴)비중 (%)합 법1,00022불 법3,38078합 계4,380100자료: 산업자원부 제출자료 (2006.9)□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 등 유독물질 다량 함유정품 휘발유의 경우 메탄올 비율을 0.1%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유사휘발유 제조장과 판매소에서 압수한 580개의 표본을 분석한「노상판매 유사휘발유 성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불법 유사휘발유 중 565업체가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현기증,구토,마비 등 야기) 비중 5%이상 함유하고 있음.불법 유사휘발유 성분업체수(개)비 고메탄올비중 0%15개-메탄올비중 5%50개580개 업체 중97%에 해당되는565개 업체가메탄올 5%이상함유.메탄올비중 15%79개메탄올비중 25%343개메탄올비중 35%73개메탄올비중 45%15개메탄올비중 55%4개메탄올비중 75%1개합 계580개-자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자료제출 (2005.12)또한 정품휘발유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을 3%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 불법 유사휘발유의 경우 5%이상 함유된 것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연간 탈루 세금, 무려 5천억~1조원 추정9,393억원 = 3,380천배럴 * 2 * 874원 * 158.984(불법 휘발유 탈세액) (불법 용제사용량) (혼합비율) (ℓ당 휘발유 세금) (배럴→리터)산업자원부에 의하면 2005년 세척, 희석 등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법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된 용제(3,380천배럴 추정)의 세금탈루액은 최소 9,400억원 정도로 추정.자료) 산업자원부 자료,「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추진현황 및 대책」(2006.8)○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유사휘발유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자료에 의하면, 불법 유사휘발유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함. 유독물질인 톨루엔(신경계통 이상 야기)의 경우 정상휘발유는 1km 주행 시 1.04mg를 배출하지만 불법 유사휘발유는 무려 12배인 12.16mg을 배출함. 벤젠(백혈병,혈액암 등 야기)의 경우 정상휘발유 보다 5배, 일산화탄소(중독현상 및 온실효과 야기)의 경우 2.5배나 높음.구 분정상휘발유유사휘발유탄화수소(g)0.140.16일산화탄소(g)0.651.55질소산화물(g)0.320.15벤젠(mg)0.482.35톨루엔(mg)1.0412.16에틸벤젠(mg)0.250.43자이렌(mg)1.040.70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자료제출 (2001.5)○ 화재 위험 및 자동차 엔진 손상 등 안전 위협불법 유사휘발유 주유 시 및 판매?보관소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 또한 정품휘발유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 연료계통의 부식과 엔진 수명 단축.년 도2*************06.9화재건수320810- 부상자수-2529- 사망자수--54자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사건 수집 제출 (2006.9)□ 현행법상 불법 석유제품 단속의 한계○ 최근3년간 불법 유사휘발유의 적발현황을 보면, 2003년 1,497건에서 2005년 7,036건으로 년 평균 무려 185%나 증가함.구 분2003년2004년2005년년 평균 증가율(%)유사휘발유 적발1,4974,3647,036185 (단위: 건)

경영/경제| 2006.09.24| 5페이지| 5,000원| 조회(763)

세녹스, 유사휘발유, 석유제품, 용제, 불법유사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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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산업정책 평가C아쉬워요

중국의 산업정책1. 중국의 산업정책의 성격시장경제체제에서 산업정책의 개념은 산업간.부문간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야기된 이른바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여 보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의 실패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의 실행 과정에서 나오는 계획실패까지도 계산해 넣어, 중국이 채택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만큼 차별화된 산업정책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중국 내에서 산업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인데, 이 때부터 국무원 산하 국가계획위원회와 체제개혁위원회, 사회과학원 산하 경제연구소와 공업경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은 물론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중국은 이후에 발표한 정책들에서, 산업정책의 개념을,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총수요와 총공급 및 소비구조와 산업구조의 모순을 완화시키는데 두었다. 또한 고속성장위주의 물량적 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국민경제의 관리, 조정과 같은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산업정책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2. 중국 산업의 문제점현재 중국의 산업구조는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2001년 가입한 WTO의 영향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 개혁개방 이래로 1980년대는 중국 경제의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시기였다고 한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양적 성장에 기초하여, 산업의 고도화, 질의 향상을 동반하여 발전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1) 산업구조의 불합리성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것은 즉, 1인당 GNP가 증대될수록 GNP에 대한 농업생산의 비중은 감소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의 산도가 확고히 확립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주도적 지위 확립이 미진하여 산업기술 진보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미시적 기초가 취약하다.4) 기술수준의 저위성낙후된 생산기술과 생산설비의 낙후, 노후로 인해, 에너지, 원자재를 과다 소모하는 저효율 경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중국은 기술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술도입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자신의 자금력 및 시장 여건을 고려치 않고 맹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도입 프로젝트가 부적합해지고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미흡으로 대량의 중복도입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술의 소화.흡수능력 부족으로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과다 수입, 시설의 보수. 유지비용의 과다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5) 기업구조의 불합리성과 규모의 경제 미비중국의 기업규모는 여전히 작아 대규모 기업이 공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27%에 머물고 있으며, 판매액에서의 비중도 40%정도에 불과하다.중국의 주된 산업들의 집중도 역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밑의 표는 중국과 일본에 있어 일부 산업의 집중도에 관한 비교이다.산업부문중국(1990)일본(1963)석유 가공업55.275.00화학공업15.668.91식품 제조업2.365.83방직업1.446.40제지 및 종이 제품업10.878.40고무 제품업6.176.00건축 재료업2.665.56흑색금속 가공업31.076.44유색금속 가공업23.477.29기계공업4.063.47전기기계 제조업14.068.53교통설비 제조업21.072.57 중국과 일본의 일부 공업에 대한 산업집중도 비교자료:吳漢洪?王剛, , [經濟理論與經濟管理], 제9기, 2001대규모 생산이 적합한 산업에서도 기업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바로 그 예가 된다. 중국과 외국의 자동차 산업 규모 비교국가중국미국일본한국D값(본국 시장의 MES 백분율)010099.6197.99산출량( 경제혼란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중국정부는 1988년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9월 “치리정돈(治理整頓)”이라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긴축정책은 투자심사 강화를 통한 투자규모의 출소, 은행대출 규모의 통제, 노동자 임금관리 강화, 가격관리 강화 등 주로 행정적 수단을 통해 집행되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무원은 “關於當前産業政策要點的決定”이라는 최초의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은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힘을 모아 농업, 에너지, 교통, 원자재 등 기초공업을 발전시키고, 유효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 이후 경제발전의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가공공업의 발전을 억제하여 기초산업의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또한 대출구조조정(중점항목의 자금수요 보장과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계획 외 투자항목에 대한 대출금 회수 등), 물자분배(강재, 유색금속, 시멘트, 화약 등), 강제적인 행정관리(생산허가증 관리 등), 외화분배 등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또한 80년대에도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정책 이외의 정책도 실시되었다. 중국은 “關於科學技術體制改革的決定(1985.3.13)”과 ”關於當前技術工作形勢和今後工作若干意見的報告(1986.8.2)“를 발표하고 이후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학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星火計劃(1988)“을 통해 향진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였고, “불꽃계획(火炬計劃)”이나 高新技術開發區의 설치 등을 통하여 고기술산업의 발전과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체계적이고 광범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분산적이고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강하였다.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 산업정책은 가공산업의 지나치게 빠른 발전과 이로 인한 기초산업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산업부문간의 균형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산업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며, 개별 정책들 사이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의 방향, 다른 경제정책과의 충돌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80년대의 산업정책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주산업의 발전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그 주요 원인은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여러 제도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요약하면, 90년대 초,중반 중국정부는 시장구조의 변화와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지주산업 발전정책을 의욕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주체적 능력, 제도적 환경의 제약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중국의 90년대 산업정책중점과제세부과제정책조치농촌 및 농촌경제 발전, 농민 소득 증대?다수확.고품질.고소득농업 육성, 국내외 시장의 농산물 수요 충족?농촌의 제2,3차 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잉여노동력 흡수?농촌의 종합적 생산력. 경제효율 제고?경작지 청부기간 연장?농업생산 조직이 합리적 조정(파종.양식. 가공 일체화), 양곡보호가격. 양곡위험기금제도 및 양곡비축 체계 완비?농업투자 확대, 외자유치, 신기술 보급?중.서부지역 향진기업 육성, 향진기업의 집중화 촉진산업배치 합리화?지역간 산업분포 합리화?연해. 내륙간 발전격차 해소?교통 요충지인 대도시 중심으로 한 경제권 형성?비교우위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중.서부 개발지원, 연해와의 기술협력, 인재교류 추진인프라시설 및 기초 공업 발전?철도 수송능력 제고, 대형 수송채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운송체제 확립?통신분야의 국제선진기술. 장비도입, 국산화비율 제고, 정보 고속망 건설?에너지. 경제 및 환경간 조화로운 발전 모색, 석탄, 석유. 전력부문 육성?수리시설 강화, 도시공공시설 정비?각급 지방정부간 책임분담제도 확립?정책성 자기투.융자체계 수립, 해당부문 투자기업의 주식. 채권발행 우선 고려, 을 관철시키며, ④ 기술개조를 통하여 질과 효율을 높인다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산업합리화, 구조조정은 이미 이전에도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와 구체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합리화 정책은 과거의 중복투자,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첫째, 과거에는 중복투자, 과잉생산의 문제에 대한 사실상 신규투자금지 등의 총량규제에만 의존하였으나, 이번의 산업합리화는 생산능력의 일률적인 감축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기술과 설비를 명확하게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총량규제가 사실상 우세한 부문을 억제하고, 열등한 부문을 보호(限優保劣)하는 결과를 낳았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무역위원회는 1999년 2월 “淘汰落後生産能力, 工藝, 産品目錄(第一批)”를 발표하였다. 방직, 철강, 건축산업 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목록에서는 퇴출 대상과 시한(1999~2001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총량억제 정책이 가장 강하게 추진된 영역은 방직공업이다. 1998년 2월 국무원은 “關於紡織工業深化改革調整結構解困工作有關問題的通知”를 통해 방직산업을 3년 내 국유기업 적자문제의 기본적 해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돌파구로 삼는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이 정책은 발전의 잠재력은 있으나 과중한 사회적 부담, 자본금 납입 부족에 의해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리는 국유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파산 등의 방식만으로 부실채권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둘째 구조조정을 강력한 산업조직정책과 결합시켜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퇴출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관리가 소유제, 지역, 부문별로 이루어져 이러한 다.

경영/경제| 2005.06.04| 19페이지| 3,500원| 조회(940)

분권화, 중국산업정책, 균형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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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무역관리체제 개혁과 무역의 신장

무역관리체제 개혁과 무역의 신장1. 중국경제의 변화와 대외무역2. 개혁 이전 시기의 무역관리체제3. 중국경제의 개혁과 무역관리체제의 변화4. 중국 대외무역의 구조와 역할5. 중국의 WTO 가입과 대외무역6.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7. 2003년도 중국의 주요 무역현안과 전망과목명 : 중국경제론학과 : 중국학과학번 : 2003300011이름 : 강경희, 김태희담당교수 : 유희문 교수님1. 중국경제의 변화와 대외무역1) 중국경제의 변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20여년 동안 동서냉전하에서의 세계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국가로의 중국이 채택했던 성장전략 및 경제정책은 대외무역의 반전을 저해했다.그러나 1979년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 및 현대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경제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왔으며 이것의 성공으로 상품수출과 관광수입, 그리고 외국자본 직접투자 등을 통한 대규모의 외화획득이 가능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해외로부터 중국경제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본재와 물자,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중국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2) 중국의 대외무역(1)중국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중국 중앙정부의 관리 아래에 수출입을 담당하던 대외무역공사(FTC)의 독점적 무역권한은 다양한 대외무역기업으로 분권화되었으며 인민폐환율의 평가절하와 태환성의 신장, 그리고 중국경제의 시장화를 통해 중국경제는 국제시장가격과 국내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개방형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2)중국의 대외무역 비중1992년 전 세계 수출입 총액 중 3%를 차지했던 중국의 수출입규모가 2020년도에는 약 10%를 차지하여 중국이 미국 다음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외무역은 1975 ~ 1979년 동안 GDP의 10% 수준이던 것이 1990년대에는 평균 35%를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3)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대외무역서와 분기별①총 외환수입, ②중앙정부에 대해 지불해야 할 외환규모, ③해당 기업의 수출입 손실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인민폐로 계산) 지급규모 등의 세 가지 지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들 지표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재정부 및 국가계획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계약체결 이전에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명령계획의 1급 품목 범주에 포함된 주요 물자의 수출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유 대외무역공사와의 무역계약은 여전히 양적 목표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졌다.(2)재정 보조금 제도의 개선1988년도에 도입된 무역계약제도에 따라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외무역공사의 손실 보존을 위한 정부 재정 보조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동시에 중국 중앙정부는 수입과 관련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보조금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통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국내가격의 인상을 통해 추진되었다.(3)수출입계획제도의 개선1988년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개혁 조치 중 하나로 명령계획에 따른 수출 품목 중 1급 상품에 속한 품목 수는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21개로 줄었으며, 2급 상품에 속한 품목은 1986년의 120개에서 91개로 감소했고, 1991년도에 이르러서는 명령계획에 의한 수출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여전히 수출허가제도 및 할당제도 등 양적인 통제장치를 통해 대외수출을 관리하고 있다.3)외환관리제도의 변화1981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은 생산기업의 수출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중환율제도를 유지하였으나 1985년 1월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환율 단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므로 인민폐의 공식환율을 내부결산가에 맞추어 평가절가하고 내부결산가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중적인 인민폐의 환율구조는 1986년 외환조절중심이라 불리는 외환거래센터가 설립됨으로써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참고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결정 및 실행기구중국의 무역정책 결정과 추진은 국무원 산하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61( 47.7)105.81( 55.6)이태리34.29( 20.6)44.22( 44.7)영국23.77( 5.5)63.04( 27.2)CIS64.17( 13.7)30.97( 55.3)캐나다27.20( 11.6)35.55( 29.7)미국220.08( 28.1)565.18( 31.4)호주46.48( 22.5)37.08( 35.6)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은 중국의 무역상대국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 서방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서방 공업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계획에 의한 무역의 속성상 1차산품 위주의 수출 상대국과 기술적으로 앞선 공업설비 수입원으로서 서방 공업선진국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무역상대국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특이한 현상은 공업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3)가공교역의 비중 및 역할1984년 중국 정부는 수출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두 가지 종류의 무역형태를 승인하였는데, 조립과 가공무역이 그것이다. 하나는 중국 국내기업 해외의 수출계약 기업으로부터 공급되는 원자재를 면세로 들여 온 후 가공 또는 조립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기업이 스스로 수출용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이다.상세한 산업부문별 조립?가공 무역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으나, 기계와 전자제품, 의류 및 봉제부문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동종 산업 내 무역의 확대경제개혁에 따른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 변화 중 주목할 만한 현상은 산업 내 무역의 증가이다.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중국시장기구의 한계성은 특히 산업간 무역을 위한 산업특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2)중국 대외무역의 통제 : 관세 및 비관세장벽중국은 직접적인 수출입 통제 수단으않된다.중국의 관세율은 2001년 10월말 현재, 전 품목 평균 16.4%로 선진국(3~5%)과는 물론, 개발도상국(13~15)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시장참여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매우 제한되어 있다.국내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세와 규제로 보호되어 왔던 분야, 예를 들면 농업 등에서 외국 생산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자도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효율적인 국유기업부문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자동차, 석유화학, 농업부문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WTO가입으로 농업에서는 약 1000만 명, 기계?계기산업에서는 약 60만 명, 자동차산업에서는 약 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중국의 역대정권은 방대한 인민의 고용을 확보하는 일에 부심해 왔다. WTO가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 실업에 대한 고용을 확보하고, 신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국정부에 있어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무엇보다도 업종에 따라서는 WTO가입으로 인해 치열한 시장 경쟁을 거치면서 경쟁력을 제고, 성장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가전산업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장을 개방한 결과, 한때는 일본기업에 석권되기도 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하이얼그룸과 메이더기업 등 노하우를 축적한 국산업체가 여러 개 등장하게 되었고 해외시장에서 오히려 일본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3)WTO가입후 예상되는 중국경제의 영향가입후의 변화결과플러스(○)?마이너스(●)주요산업차별적인 대우 철폐수출증가○생산증가?고용증가섬유?경공업제품관세인하원재료?부품코스트저하○가공?조립기업의 코스트 인하→가격인하→수요증가식품, IT관련자동차수입증가○구조개혁압력으로 경영효율화 촉진자동차 소재수입증가●국내생산감소→실업증가농산물→실업증가투자장벽완화투자유입?기술노하우이전○고부가가치화, 가격인하실현유통, 은행, 정보통신서비스투자유입●국내기업의 경쟁력 취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한번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되기 때문에 지속적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WTO 가입 후의 정책변화는 기존의 체제에서 WTO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지속적 자유무역체제 구축의 과정이기도 하다.)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정책, 산업정책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2)관세정책의 변화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자유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관세인하는 2005년까지 일단 마무리된다. 즉,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과 합의한 바에 따라 2005년까지 HS 8단위 기준 세목 5,685개 가운데 99.3%인 5,645개의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中?美 합의에 따른 중국의 연도별 관세율 인하 계획관세인하이행완료연도2**************************620072008합계품목수(HS 8단위, 개)1,*************3675350355,685비율(%)31.416.514.27.516.513.20.100.6100.0자료 : US-China Business Council(2000)에서 작성그러나 중국 내륙 소수민족자치구역과 국경지역의 무역에 대한 차별관세는 201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WTO 규범이 개도국 및 非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의 경제개발과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관세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3)비관세정책의 변화중국은 WTO 가입으로 현재 매우 높은 비관세장벽도 낮아지게 된다. 살펴보면, 중국은 수입허가증제도를 2002년에 폐지했다. 수입할당제는 중국의 산업피해를 고려하여 WTO가입 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없애나가기를 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농산물의 복수가격제도와 외환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어떤 추가적 비관세장벽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무역체제에서 비관세장벽이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입할당 품목에 대다.

경영/경제| 2005.06.04| 16페이지| 3,500원| 조회(690)

중국 WTO, 중국무역관리체계, 중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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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재정정책

中國的財政政策과 목 명: 중국 경제의 이해담당교수: 유희문 교수님제출일자: 2003년 12월 11일소 속: 중국학과 석사 2기이 름: 한지경, 김태희목 차 = 1 * ROMAN I. 서론 = 2 * ROMAN II. 중국 재정관리체제의 개괄1. 개요2. 재정정책3. 사회주의 국가재정의 특징4. 재정운용 추이 = 3 * ROMAN III. 사회주의 국가성립 이후의 국가재정정책1. 1970년대 말까지의 국가재정정책2. 1980년대 이후의 국가재정정책 = 4 * ROMAN IV. 분세제1. 중앙과 지방의 수입 구분2. 지방세의 지방정부간 배분 = 5 * ROMAN V. 중국 재정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1. 재정정책의 효율성 저하2. 국가재정의 부진3. 국채의존도의 상승 = 6 * ROMAN VI. 결론 = 1 * ROMAN I. 서론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이라 함은 정부지출이나 조세비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은 통화공급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재정지출이나 조세의 변화를 뜻하며 단기적으로 총공급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볼 때 재정정책은 주어진 총공급능력에 맞추어 총수요를 조절하는 총수요관리정책의 성격을 가진다.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일정한 형식을 통해 사회잉여생산물을 모으는데, 이것이 재정수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재정수입의 내용은 생산수단 소유제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체제와 개체경제의 생산수단은 국가소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기업의 전체이익을 지배할 수는 없고 단지 조세를 통해서만 재정수입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생산수단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영리를 예산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재정수입은 중앙의 방침과 목적에 의거하여 계획성 있게 국민대중의 물질 및 문화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이와 같은 재정지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험, 대외금융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재정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재정으로 되어 있지만, 좁은 의미의 국가재정인 국가예산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구 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그 크기가 국민소득총액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현대자본주의 하에서도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가 중요한 경제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있어 재정규모가 현저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전히 민간기업, 은행, 보험회사가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재정은 어디까지나 보완물에 지나지 않는다.둘째,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엄밀하게 확정된 계획에 의거해 운영되는 계획경제라고 하는 기본적 성격을 반영해서, 사회주의 하에서의 국가재정은 종합재정계획(국가예산, 신용계획, 현금계획 등)에 의거해서 국가의 전 화폐자금을 통일적, 계획적으로 형성해 국민경제발전계획의 수행을 자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국민경제의 계획적 조정과 관리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국가예산은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계획으로서 국가예금의 집중과 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세출입계획은 국민경제계획에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작성·집행된다.한때 자본주의 하에서도 정부가 장기·중기 혹은 단기의 재정계획을 입안하고는 있지만 이는 여타 각종 경제계획과 마찬가지로 단지 정부의 예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사적 소유와 사회적 분업에 의거한 무정부적인 상품경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계획의 달성은 그 스스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셋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재정으로 집중된 자금의 대부분이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물질적·문화적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용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국유기업, 협동조합기업 등의 소위 사회화 경제부문의 부담에 의해 충족되고, 근로자들의 재정부담(세금 등)은 극히 적다. 이에 반해 현대자본주의 국의 산업기반시설도 크게 파괴된 상태였다. 또한 1949년 11월에 전국 13개 대도시의 도매물가지수는 1948년 12월 대비 5,276%로 급상승하였으며, 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국민생활을 압박하였다. 특히 중국은 신정부 수립 이후 계속된 전비(戰費), 900만 명에 달하는 군인·공무원·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행정비, 대일전쟁에서 취득한 기관 및 기업의 유지비 등이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또한 1951년에는 한국전 참전으로 군사비가 증대함에 따라 물가상승의 방지를 위해 재정지출을 삭감시켰고, 농업세 인상, 주류·담배의 전매세 실시, 계약세 신설, 화물세, 전출입세의 인상 등으로 재정수입 증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 수지의 평형을 유지하고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이제까지 분산·실시되었던 국가재정관리를 통일된 국가재정관리를 전화시키기 위하여 고도집중 통수통지의 국가재정 관리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2) 제1차 5개년 계획기의 재정정책1953~1957년간 제1차 5개년 계획기에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18.5%의 공업성장률이 달성되는 등 공업부문에 의한 국가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재정수입에서 공업부문이 기여한 비율은 1953년에 39.8%였으나 1957년에는 49.2%로 증가되었다. 이 중 경공업에 의한 비율은 26.8%, 중공업의 경우 22.4%였다. 그러나 기본건설투자에서는 경공업 부문이 차지한 비율이 6.4%였으나 중공업의 경우 36.1%로 높은 수준이었다.또한 중공업우선정책으로 농업부문이 기본건설투자에서 차지한 비율은 7.4%에 불과했으며 성장률 역시 4.5%로 미미하였다. 그러나 기본건설투자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한 비율은 1952년에 26.5에서 1957년에는 40.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본건설투자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소련 및 동유럽 제국으로부터 36억 5,000만 위앤의 차관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재정총수입의 2.7%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1953년에는 기본건설투자를 전년 대비 50. 재정제도개혁의 주요 항목에는 기업기금운영제의 시행, 기업의 이윤유보·손익책임제도의 시행, 이개세제도(利改稅制度)의 실시, 청부경영책임제의 추진 및 분세제(分稅制) 등이 있다.(1) 1980~84년의 재정제도개혁기업의 이윤유보제(利潤留保制)와 손익책임제도를 시행했다. 이 결과 기업의 자주권이 확대되고, 근로자의 수입이 기업 경영성과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평균주의적 운영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정부와 기업의 기능을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이윤상납제를 납세제로 바꾸고 납세 후 이익은 기업소유로 하는 이개세제도를 1983년부터 실시했다. 이개세 제도의 실시를 통해서 국가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기업은 기업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개인은 개별이익 증대의 도모를 시도했다.이와 같은 재정체제개혁은 상당한 정도의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서 재정의 분권화가 어느 정도 이룩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지만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상품의 유통장애, 맹목적인 생산과 중복건설, 공상세(工商稅)의 중앙에의 귀속으로 인한 지방의 적극성 결여, 재정권과 행정권의 미분리로 인한 문제 등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다.(2) 1985~87년의 재정제도개혁이개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윤유보제와 이개세제도의 장점을 취한 절충형식인 승포경영책임제(承包經營責任制)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정부와 기업의 기능 분리를 시도한 것으로 소유자인 국가와 경영자인 기업 간에 계약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동 제도는 현실 적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나 이윤상납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자산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자기업에 대한 계약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존재했다.(3) 1988년의 재정제도개혁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는 지방의 적극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각 됨② 자원세: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정부, 기타는 지방정부에 귀속됨③ 증권교역세: 50%는 중앙정부, 50%는 지방정부에 귀속됨④ 상품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자원세 등에 대하여 소수민족지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2대 8로, 기타 지역에서는 5대 5로 분배함.자료 : 한상국(1997), p.592. 지방세의 지방정부간 배분분세제에 의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가 결정되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성급 정부(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예산법 실시조례에서는 지방 각급 예산의 상하급간의 수입 및 지출항목의 구분, 상납·반환·보조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상급 지방정부가 확정하여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간의 지방세의 배분방법은 성급 정부단계마다 차이가 난다. = 5 * ROMAN V. 중국 재정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중국의 재정정책은 그 동안 각 시기의 경제발전전략에 상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먼저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사회주의 경제가 시작되면서 물적 토대인 고도로 발달된 생산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구소련의 재정정책이 골격을 이룬 가운데 무리하게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재정정책이 이루어져 지방이나 기업의 개입은 배제되었다.그 후 대약진기나 문화대혁명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생산력의 증가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모택동적인 정책노선이 주도됨으로써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까지의 국가재정정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 기제로서 작용 못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개세의 실시로 기업과 지방의 수지범위와 관리권한을 확대시키고 권력구조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시켰으며, 1990년대에는 재·세제도(財·稅制度)의 개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력을 강화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의 통일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재정정책에는GE 3

경영/경제| 2005.06.04| 17페이지| 3,500원| 조회(822)

재정정책, 중국재정정책, 분세제, 통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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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 향진기업

中國鄕鎭企?의 發展과 成果 및 課題목 차서 론본 론1. 향진기업의 발전과정2. 향진기업의 발전모델3. 발전의 배경과 요인4. 발전의 영향과 역할5. 문제점과 과제결 론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최아람, 김태희♠ 서론중국의 공유제는 국유와 집체로 구분되어진다. 국유부문이란 정부가 그 이익을 흡수하는 것을 뜻하고, 집체란 單位內 사람들이 그 이익을 흡수하는 것을 뜻한다. 본고에서 다룰 향진기업은 공유제부문 중 비국유 경제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11기 3중 전회를 계기로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오는 과정에서 향진기업의 신속한 발전은 각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향진기업은 농촌경제를 번영시키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농촌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정치안정을 추진하는 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향진기업이 1978년 이후 비약적이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개혁?개방이후 갑자기 나타난 경제주체형식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이전시기인 신중국 건립이후 중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농업집단화와 농촌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축적된 농촌경제구조의 개혁과 역사적 경험들을 기초로 현재의 향진기업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 중국정부가 구축해 온 사회경제적 기초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실질적 역할과 공헌 등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본고에서 살펴볼 것은 향진기업의 시대적 발전과정, 향진기업의 발전모델, 향진기업 발전배경, 향진기업의 영향과 역할,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자 한다.그전에 우선 향진기업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中?人民共和???企?法』)에는, 향진기업을“농촌集體경제조직 혹은 농민의 투자를 위주로 하는 鄕?鎭(관할 내의 村을 포함)에서 운영되는 농업지원을 의무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기업을 가리킨다. 투자위주라 함은 농촌集體경제조직 혹은 농민의 투자가 50%이상이거나, 혹은 50%에 미달하지만 주식통제(控股)나 실등하게 취급할 것 규정4) 조정과 정돈시기(1989~91年)당시 향진기업은 ‘국유기업과 에너지?원재료를 다투고, 효율이 낮아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맹목적인 중복투자로 자원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야기 시키는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정돈 방침이 내려지게 된다. 1989年 3月, 국무원이 반포한 〈당면한 산업정책의 요점에 관한 결정〉에서는 “국가의 중점기업과 원재료를 다투고, 환경오염이 심하고, 경제효율이 나쁜 향진기업은 생산전환 혹은 조업정지를 시키도록 할 것”을 제기하였다.이 시기 전반적 시장 수요의 위축과 향진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은행대출의 제한, 조세 징수의 강화 등)로 향진기업의 성장 크게 위축되었다.5) 제2차 비약시기(1992~94年)1992年 10月, 제14차 당 대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출하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가속화’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향진기업의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이 재평가됨으로 재차 적극적인 발전방침을 세운다는 것으로, 경제조정정책의 종결과 금융긴축 해제, 그리고 외자기업의 신규투자 급증의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즉, 중국경제의 재 호황기이자 향진기업의 새로운 비약적 발전시기라 볼 수 있다. 1993年 2月, 국무원은〈서부지역 향진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관한 결정〉에서 낙후된 서부지역 향진기업의 발전에 중점(산업정책, 신용정책면에서의 지원?우대조치)을 두겠다고 발표한다.6) 안정적 발전조치(1995~현재)비교적 최근의 향진기업의 상황은 국유기업의 개혁이 진전되고, 외자계기업의 급증으로 향진기업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격화되었다. 즉, 경쟁력이 취약한 향진기업의 합병과 파산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대형향진기업, 향진기업집단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1997年에 을 제정?공포한다. 이는 향진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뒷받침 형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00年, 중국정부는 지속적?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된 통화정책, 서부지구의 개발전략, ??省 면적과 인구의 10.8%와 16.2%를 차지하지만, 향진기업의 수입은 광동성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三?一?(?料加工， ??加工， ?件?配， ???易) 형식의 향진기업이 공업개발구에 자리하고 있다.② 고유제구조로 보면, 향, 촌 양급 집체경제가 주체이나 향, 촌, 조, 연호, 개체기업 등이 일제히 발전하고 있다.③ 생산경영방식을 보면, 단독경영에서 연합경영까지 다양하다.④ 산업구조에서는 공업이 주체이며, 전통공업에서 신흥공업으로 바뀌고 있다.⑤ 상품출구로 국제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시대의 수요에 근거해 경영방향을 정하고, 시장의 수요량, 기술수준, 수요의 특색에 근거해서 생산품을 조정한다.⑥ 수입분배방식은 ??，促?，建?，共同富裕 방식이다.이들 모델들은 각 지역의 여건에 토대를 두고 생겨났다. 이들 모델들은 비슷한 여건 속에서 출범한 향진기업에게 발전의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3. 발전의 배경과 요인1) 발전의 외적 배경① 농업생산제도의 개혁1979~1983年 실시한 ‘농가생산 청부책임제’는 개별 농민의 노동성과가 그의 농업수입과 직결되어 농민의 농업생산 의욕이 크게 고취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79年부터는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격이 대폭 인상(25~40%)되어 농업총생산의 증대( 34%~190%정도 증가)에 커다란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과 농업생산량의 증대에 힘입어 1979~1984년의 기간 동안 농업총생산액은 연평균 14.9%의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증대는 농민들의 생활소비 지출 증가를 불러 일으켰고 농가저축도 크게 증가(경제잉여)하였다.② 방대한 잉여 노동력의 현재화노동 생산제도의 개혁은 농촌 내부에 잠재되어있던 방대한 잉여 노동력을 드러내게 되고, 농민들은 자율적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농업이외의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된다. 하지만, 호구제도로 인해 도시로의 이동에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방대한 노동력은 농촌 내부의 비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다. 특히 생산된 제품의 신속한 판매는 향진기업의 사할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많은 향진기업은 자신의 특색을 지닌 다양하고 독특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경기루트의 개척에 노력한다. 원재료 조달과 제품판매에 있어서는 특히 구·판매요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판매요원은 기업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황에 따라 철저한 성과급 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구·판매 활동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③ 공장장 및 관리자의 임명향진기업 중 향판기업과 촌판기업의 공장장은 일반적으로 향촌정부나 향촌 당조직에 의해 임명된다. 그러나 이들의 임명을 단순히 정치적 신분(당간부인가 아닌가 혹은 직위가 얼마나 높은가)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촌기업의 경영성과가 향진정부의 재정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급적 유능한 인재를 공장장으로 임명하려는 강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영기업에 서와 같은 이른바 “쇠의자(종신 직위)”가 보장되지 않고, 임기 중의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계속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대신 향촌기업이 공장장은 국영기업이나 도시 집체기업의 공장장에 비해 상급 정부기관이나 기업 내 노동자들의 압력으로부터 보다 큰 자율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행진기업 중 연호·개체기업은 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곧 기업경영자가 된다. 따라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기업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한편, 향진기업의 일반관리자의 임명은 기업 내의 다양한 관리업무와 생산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핵심기술을 요하는 기술·관리직에 대해서는 국영기업의 퇴직기술자나 대학 졸업자 등 우수한 인원을 특채하는 경우도 많다. 향진기업은 임금 책정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 초빙인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④ 임금지급 방식향진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에 있어서도 국영기업과 같은 ‘평균주의’대신에 철저한 ‘노동에 따른 분배’가 적용,162元으로 농민의 소득이 16배 증가하였다. 특히 2,3차 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넷째, 조세수입에 기여하였다. 1978~1995年, 조세수입은 22억元→1,302억元으로 39배 증가하였다. 향진기업의 경우 국가에 대한 납세 후, 세후이윤의 약 35%정도를 향촌 정부에 상납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상납한 조세는 지역 내의 농업지원, 복지?교육사업, 사회기반시설 건설, 간부의 봉급 보조 등 향진정부의 기본경비를 거의 충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출증대의 주력군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대외개방의 진전과 함께 외향형 향진기업이 급성장하였다. 향진기업의 수출액은 1985年-39억元→1998年-6,854억元으로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로 볼 때 향진기업은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의 실질적 주력군이라 할 수 있겠다.5. 문제점과 과제1) 기업내부 메커니즘의 불완전성향진기업은 ‘재산권관계의 불명확성’과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향진기업의 재산 소유권은, 명목상으로는 향주민 혹은 촌주민 전체이지만 실질상으론 지역의 향촌정부가 주민대표 자격으로 기업소유권 행사하고 있다. 이 때, 기업자체의 이익목표(이윤극대화, 자본축적을 통한 기업의 발전, 기업 경영자와 종업원의 수입 최대화 등)와 향촌정부의 지역성 정책목표(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취업기회의 증대, 향촌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상납이윤의 확보 등)의 동시 추구로 인한 충돌 발생하게 되고 향진기업이 기업목표를 희생하여 지역성 목표를 충족함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반대급부로 향진정부는 향촌기업에 다양한 보호와 우대조치(은행?신용사 등 외부융자의 적극 적주선, 세금감면 혜택, 에너지?원재료의 염가 공급, 판로 개척의 지원, 기술?경영정보 제공 등)를 해주고 이는 향진기업 발전의 주요배경인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또한 향진기업이 갖는 지역적 성격이 가져온 문제점도 있는데, 지역 내 향진기업의 보호를 위한 각이다.

경영/경제| 2005.06.04| 15페이지| 3,500원| 조회(580)

향진기업, 향촌집체교육, 정사합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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