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대학등록금 책정기준문제

목차

◆ 들어가며....

Ⅰ. 배경
1. 대학납입금 정책의 변화
2. 대학납입금 결정과 물가상승률

Ⅱ. 주 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배경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한 나라의 대학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장래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 만큼 대학의 질은 중요시 되어야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질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대학의 재정 여건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재정은 국가보조금, 재단전입금 다른 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재단전입금이란 재단(법인..보통'△△학교법인'이라고 부르는 것)회계의 돈이 학교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 기부금 등이 미약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의 경우에 더 크며, 등록금 의존도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1-1 참조>,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학생납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대학 재정이 외국대학에 비하여 결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국내 대학에 있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국고보조금과 학생납입금 의존도의 차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재정구조가 훨씬 열악함을 알 수가 있다.

참고자료

· 한국교육행정의 현안문제
·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