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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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내 보건정책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II. 국외 보건정책
III. 문제점 및 제안

본문내용

I. 국내 보건정책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기본 방향
-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제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 설정
-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의 능동적·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2. 4대 추진전략과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보편적 육아휴직 확입, 근로시간·장소의 유연한 전환 지원
-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모든 취업자의 권리로 확대
-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여 ‘맞돌봄’ 활성화·확산
- 육아휴직급여 통상입금의 80%,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휴직 시 소득 감소 완화
-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비용부담 완화
- 원격·재택 등 유연근무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노무·IT 컨설팅, 인프라구축 등 지원 강화

참고 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21000042099#none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20516?cds=news_edit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5/13/BDNBTC3OX5BALAKJT46PR4XDP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