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근대 일본의 천황제를 읽고

목차

1.근대의 천황상
2.정치적 군주로서의 위상
3.황실의 성립
4.‘사회 속 군주’로 가는 길
5.황실 제도의 정비
6.새로운 황실상
7. 국체 지상주의와 천황의 신격화
8 . 전후 황실 제도의 출발

본문내용

황실의 재산에 대한 필요성은 첫째, 지조개정과정에서 토지사유권이 인정되었으므로 황실도 사유권을 가져야한다는 것, 둘째로, 입헌군주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황실 재산과 국가 재산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셋째로, 황실 권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황실 재산이 국회의 의결에 의할 때, 황실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황실 재산 설정 문제에 대해 이와쿠라는 국가의 모든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황실이며 국민의 권리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확과, 이익을 매매, 사용할 권리에 한한다는 왕토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마쓰가타 마사요시는 ‘왕토론’은 일본 통치에 필요한 권한의 근거를 황실의 전 국토 소유에서 찾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조개정의 성과인 국민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며, 통치권과 사유권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왕토론을 비판했다. 이노우에는 궁중, 부중의 일체론을 바탕으로 황실의 재산과 정부의 재산을 구별하는 것은 황실과 정부를 괴리시켜 정부가 천황의 정부가 아니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왕토론을 지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노우에는 천황의 통치 방법에 있어서도 ‘시라스(다스리다라는 뜻)’라는 일본 특유의 통치 방법에서 근대국가를 천황이 통치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찾았다. 일본에서는 신대의 예부터 ‘시라스’라는 순수한 공적 통치를 해왔으므로, 이것은 근대적인 천황의 통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 해석에서는 이것이 채택되었지만, 이것은 황실이 순수하게 공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이노우에의 애초의 구상과는 어긋나게 전개되고 있었으며, 앞에서 왕토론에 대한 이노우에의 의견과는 달리 황실의 재산과 정부 재산 또한구별 되었고, 특히 궁내성이 내각 밖에 두어지면서 궁중, 부중 일체론도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근대화를 지향하던 일본 사회가 천황이라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안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도 이러한 법이 채택된 이유는 당시의 일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은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근대화의 정도와 사회의 발전 정도는 근대 서구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었고 서양을 따라 잡아, 불평등한 서양 세계와의 조약 등을 개선, 일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당시 국민 국가의 성립이 세계의 대세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체성 확보의 노력도 근대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지조개정이나 사유재산과 같은 서양의 근대 법리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근대화의 상징, 민주주의의 정반대 개념인 통치권의 독점은 일본에 있어서 천황의 권력 독점과 관련하여 매우 모순되고 예민한 문제였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