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

소개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태아보호의 필요성

2.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일반적 보호주의
(2)개별적 보호주의

3.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1)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2)상속(제1000조 제3항)
(3)유증(제1064조)
(4)부의 태아인지(제858조)
(5)사인증여(견해대립)

4.태아의 법적지위
(1)정지조건설(판례)
(2)해제조건설(다수설)

<관련판례>

본문내용

1.태아보호의 필요성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출생하기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타탕성의 견지에서 일정한 경우에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의 사망 당시 태아였다는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일반적 보호주의(스위스, 중국)
1)태아의 이익이 문제되는 모든 법률관계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2)장점은 태아를 충분히 보호가능하고, 단점은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 할 수 있다.
(2)개별적 보호주의(우리나라, 독일, 일본)
1)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2)장점은 적용범위가 명확하고, 단점은 태아의 보호에 충분치 못하다.
(3)우리 민법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 곽윤직 민법총칙
· 고상룡 민법총칙
· 김준호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