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화물상환증의 효력

목차

Ⅰ. 의의
II. 효력
1. 채권적 효력
1) 의의
2) 내용
3) 문언증권성과 유인증권성과의 관계
2.물권적 효력
1) 의의
2) 요건
3) 이론구성
4)물권적 효력의 내용

본문내용

Ⅰ. 의의

화물상환증(bill of lading,ladeschein)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고, 그 운송물을 육상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에 표상되는 권리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운송하는 점에서 해상운송을 약정하는 선하증권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창고 증권과 구별된다.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이므로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운송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II. 효력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므로 채권적인 유가증권인 한편, 화물상환증은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므로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같은 물권적 성질을 가진다.

1. 채권적 효력

1) 의의
화물상환증 발행인인 운송인과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증권소지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다.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송인이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관계에 있게 된다. (제13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