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인 1. 의의 상인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조직 및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상인개념의 정립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상인이 하는 행위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상인의 형식적 자격 또..
[사례1] 상인 K는 고용인 P에게 지배권을 부여하였다. 그 후 상인 K는 P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지배인 P를 해고한다. 하지만 전 지배인 P는 해고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K는 해고전 1,000만원 한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상인 V와..
CASE > 중개대리상 V는 U자동차 판매상에게 고객인 K를 2007년 12월 24일 소개시켜줬다. 그 후 2007년 12월 29일 중개대리상 V와 U자동차 판매상과의 계약은 만료되었다. 2008년 1월 4일 고객 K는 자동차 판매상인 U에게 자동차 3대를 구입하였다...
CASE > 서울 정릉동에 사는 V는 런던에 사는 K에게 기계를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 S에게 해당 기계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그리하여 운송주선인 S는 서울 정릉동에서 기계를 받아 서울역까지 운송하였다. 그 후 해당 기계는 서울역에서 인천역까지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
사례1) X는 자신의 금시계를 위탁매매인인 K에게 5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다. 이에 위탁매매인 K는 D와 금시계를 500만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였다. 즉 위탁매매인 K와 D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그 후 아직 위탁매매인 K는 D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이런 까닭에 대중의 여러 뜻을 모아 상총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愚以爲 : 「營中之事, 事無大小, 悉以咨之, 必能使行陳和睦, 優劣得所.」 ... 장군 상총(사람이름)은 성품과 행실이 아주 일관됩니다. 또한 군사일에 대해 밝아 시험삼아 등용하여 일을 맡겨봤습니다. 그러니 선제께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 또한 저는 영내(군대 내)의 일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상총에게 자문을 한다면은, 반드시 행과 진(군대의 단위)이 화목하게 할 것이고, 우와 열이 있어야 될 바 그 장소를 얻게 될
이들 고분 외에도 7호분 · 할석총 · 전상총 · 체마대총 · 동1호분 · 동2호분 · 동3호분 · 동4호분 · 동5호분이 존재한다. ... 능산리 고분군은 사비지역 백제 고분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동상총(6호) · 동하총(1호) · 서상총(4호) · 서하총(3호) · 중하총(2호) · 중상총
Ⅰ.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의 기원 - 리스거래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생겨난 비교적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우리나 라에는 1970년대 초에 소개었으며, 설비자금의 조달효과와 세제상의 이점을 이유 로 오늘날 기업들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A는 Y회사의 영업과장이다. A는 영업팀의 일원으로서 거래처의 통신수요를 파악하여 영업팀장 B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Y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팀장 B등 Y회사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X회..
장군 상총은 성품과 행실이 착하고 공정하고, 군대의 일에 밝게 통하여, 지난날에 시험하여 써보시고, 선제께서 능하다고 칭찬하심이라. ... 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상총을 천거하여 도독으로 삼았으니, 생각건대 군중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그에게 물으신다면, 반드시 군대를 화목하게 하고, 뛰어난 자 부족한 ... 시중(侍中)으로 상서령(尙書令)을 겸하였다. 8 상총(向寵) : 촉(蜀)의 대신인 상랑(向朗)의 조카로, 중부독(中部督)과 중령군(中領軍) 등을 역임하였다. 9 환령(桓靈) : 동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 법리에 따라 202p 의의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명의 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24) ex) 약사면허 등 면허사업의 경우 위법이므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