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같은점과 다른점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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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쓰고 사례문제도 쓴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대리상·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의 의의
1. 대리상
2. 중개인
3. 위탁매매인

Ⅱ. 대리상·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 사례
Ⅰ. 문제의 소재
Ⅱ.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1. 대리상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리점이라는 용어는 위의 대리상이라는 개념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특약점)으로 불리며(그러나 이는 매매점을 하는 자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또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으로 불린다(그러나 이는 위탁매매인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2. 중개인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93조). 상법상의 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상사중개인만을 의미하고, 민사행위(부동산매매·금전대차·홍인중매·직업알선 등)를 중개하는 민사중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서 명 : 商法事例演習 / 鄭燦亨 著
저 자 명 : 정찬형
출 판 사 항 : 서울 : 博英社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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