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영학] 기업법 강의

소개글

기업법 수업을 들으며 책과 필기, 교수님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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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기업법 강의
기업법에 들어가면서

1.법이란 무엇인가?
2.법의 분류

기업법이란?
기업법에서 학습해야 할 범위
1.민법의 기초이론
2.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주로 회사편을 중심으로
3.어음 수표법

제 1편 상법(기업법)총칙
제 1장 총론
제 1절 상법의 개념

제 2절 상법의 지위
1. 서설
2. 상법과 민법
제 3절 상법의 특성
1. 서설
2. 조직에 관한 특성
3.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제 4절 상법의 법원
1. 서설
2. 법원의 종류
3. 법원의 적용순서

제 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 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소상인

제2절 상인의 자격
1. 자연인의 상인자격
2.법인의 상인자격
3.상인자격의 득실

제3절 총체적 상법의 이해
1. 상법의 이념
2. 상법의 정체성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보조자)
1. 서설
2. 상업사용인
3.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2. 본점과 지점
3. 법률상의 효과

제5장 상호(기업의 명칭)
1.상호의 의의
2.상호의 선정
4. 상호권
5. 상호의 대여
6. 상호의 양도
7.상호의 폐지와 변경

제6장 상업장부
1.서설
2.상업장부의 의의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4. 상업장부의 종류
5.자산평가의 원칙

제7장 상업 등기(기업의 공시)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절차
3. 상업등기의 효력
4. 상업등기의 추정력
5. 상업등기의 공신력(부실등기의 공신력)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절 영업의의의
1. 서설
2. 영업의 개념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효과

제 3절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관계
2. 제 3자에 대한 관계

제4절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
1. 서설
2. 영업의 임대차
3. 경영의 위임

제 2편 상행위

제 1장 총론
제 1절 상행위법의 개념
1. 상행위법의 의의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분류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종류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대리상의 권리 의무
3. 대리상의 종료

제2절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질
3. 중개계약의 효력

제3절 위탁매매업
1. 위탁매매인의 개념
2.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3. 위탁매매인과 제 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제4절 운송주선업
1. 의의
2. 운송주선계약의 권리 의무
3. 순차운송주선

제5절 운송업
1.서설
2. 물건운송
3.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7절 창고업
1. 창고업자의 의의
2. 창고업자의 의무
3. 창고업자의 권리
4. 창고증권

제8절 신종상행위
1. 리스계약
2. 프랜차이즈계약
3. 팩터링계약
제3편 회사
제1장 개론
제1절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2절 회사법의 개념
1. 회사법의 의의
2. 회사법의 지위특성
3. 법원
4. 1998~99년 개정의 주요내용
5. 2001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정의 주요내용

제2장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1. 사단성
2. 법인성
3. 영리성
4. 공공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2절 회사의 종류
1. 상법상의 회사
2. 인적회사물적회사 : 사단적 회사조합적 회사
3. 개인주의적 회사단체주의적 회사
4. 상사회사민사회사
5. 모회사자회사 :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6.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등록법인협회등록법인
7. 지주회사계열회사
8. 지배회사종속회사
9. 일반법상의 회사특별법상의 회사
10. 내국회사외국회사다국적회사

제3절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1.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설립등기

제5절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의의및 성질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6절 회사의 해산
1. 해산의 의의
2. 해산사유

제7절 회사의 계속
1. 회사계속의 의의 와 효과
2. 각종 회사의 계속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개론
1. 주식회사의 개념
2. 자본
3. 주주의 유한책임
4.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
제2절 회사의 설립
1. 총론
2. 설립절차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4. 설립등기
5.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과 주주
1. 주식
2. 주주
3. 주권주주명부
4. 주식의 양도

본문내용

1.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사람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강제성 있는 규범을 말한다.
2.법의 분류
①헌법--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 한 법규(국가 최고의법, 근본규범)
②법률--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 만든 법규.
③명령--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④자치법규-조례와 규칙(㉮조례--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법규,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 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
⑤조약(국제법규)--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⑥관습법--관습을 내용으로 하는 법(불문법)
⑦판례법--법은 아니나 사실상 판결의 반복과 판결의 구속력이 실제 법규 와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봄
⑧조리--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합리적인 도리-(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우리나라 법령의 수 (2007년8월 현재)
헌법--1
법률--1184
대통령령--1572
총리령--73
부령(장관령)--1344
합계 4174
기업법
기업법이란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기업법은 기업의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법규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법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의 기업법은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모든 법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기업법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본법인 상법과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련된 민법, 그리고 기업관계특별법(어음법, 수표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과 기업 세영사 - 안동섭,안성포공저
회사법개론 세학사 - 임종대저
기업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기수저
주식회사 지식쌓기 미래와경영연구소 지음
상법개론 제 7판 2002
증권거래법 전영사
증권거래법 제 2판 두성사 2001 김건식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이철송
I & S Business Consulting Group http://www.insrecht.co.kr/
http://www.bizforms.co.kr/form_sample/sample09/LF22186.htm
BIZ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