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화물상환증의 효력

*영*
최초 등록일
2005.05.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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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부분의 화물상환증의 내용 중 화물상환증
의 효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서
1. 의의·성질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채권적 효력
(1) 의의
(2) 채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2. 물권적 효력
(1) 의의
(2) 물권적 효력의 발생요건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4) 효과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성질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한 유가증권이다. 즉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은 증권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상법128 Ⅱ)․문언증권성(상법131)․요인증권성(상법128 Ⅰ)․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상법130)․상환증권성[서울고 95.12.12, 95나9473]․처분증권성(상법132) 등의 성질이 있다.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다. 또한 상법은 화물상환증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이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는 관계를 인정하여 증권의 인도에는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상법133)

1. 채권적 효력
(1) 의의
화물상환증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보통 운송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수하인이나 제3자에게 교부된다. 이 때에 제3자는 증권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운송계약의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때에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운송계약과 관계없이 화물상환증의 기재를 중심으로 결정한다(상법131). 이와 같이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의 채권적 관계에 관한 효력을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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