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효력(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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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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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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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상환증의 효력
一. 채권적 효력
1. 의의
(1) 요인증권성 : 운송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 →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이 없다
(2) 문언증권성(§131) : 증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의 책임을 진다
2. 공권발행의 경우
(1) 요인성 중시설(판례)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만(입증책임)
(2) 문언성 중시설(다수설) : 계약책임(운송인은 선의.무과실 주장 불가)
3. 효력의 범위(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악의취득자에게는 부적용된다
(2)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송하인인 경우
(3) 운송인의 항변권 : 증권작성행위의 하자(사기.강박 등), 불가항력의 송하물 멸실
(4) 운송인이 자기이익을 위해 주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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