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을 읽고

소개

김용구저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동양의 예과 서양 공법의 접촉
3.유럽공법 수용의 의미
4.유럽공법 수용의 시점
5.유럽공법 수용이후의 조공질서 - 한일수호조규를 기점으로
6.마치며

본문내용

세계는 시원적으로 어떤 하나의 법체계에 뿌리를 두고 단일한 체계의 규범에 의해 규율되어온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국제법이라 관념화된 법규범들도 완전무결한 안정성과 보편규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제법의 보편규범성이란 국가 ․ 지역 ․ 문명들 간에 합의와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목표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의 국제법은 전지구적이라 할 만한 국가질서규율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깔끔한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님에 틀림없다.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문명내의 국가간 규율질서들이 현재의 단일한 체계로 통합될 수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것은 현재의 국제법을 통한 합의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전혀 상이한 국제관계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던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 대해 통찰한 위 책을 통해 유럽공법이라는 패러다임이 중국과 조선에 도입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 동양 예와 서양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