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서평

소개글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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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사회는 과거 독일의 나찌 정권과 일본의 군국주의 등을 통하며 대량학살, 인종말살, 무력적 침략 등의 잔혹한 범죄들을 경험하였다. 특히 세계2차대전을 겪으며 이러한 반인도적이고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해당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02년 창설되었다. 이는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직접 처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인에 대한 무처벌의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과거 임시재판소의 사후처벌을 극복해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필요성을 가지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선행으로 그에 대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는데 책은 이 로마규정의 내용과 성립과정에서의 참여국 간의 논쟁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마규정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심판 대상, 절차, 관할권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본 책에는 규정의 상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로마규정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과 논쟁의 대략적 과정까지 설명되어 있어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숙지되었다. 많은 내용 중 몇 부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로마규정 채택시 미국은 로마규정에 반대 했으며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범죄혐의자 국적국의 동의를 관할권 행사의 필수요건으로 주장하며 자동적 관할권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는 미군이 타국에서 범죄혐의자가 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판받게 하지 않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서였다.

참고 자료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