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기업 과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공기업의 개념

Ⅱ. 본 론
1. 공기업의 특징
2. 공기업의 발달요인
3. 공기업의 장점
4. 공기업의 단점
5. 공기업의 민영화
6. 한국전력과 민영화
7. 국내외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지금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철도 부분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의심스러운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영화 의지에 대한 의문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민영화에 대한 정치권과 행정부의 입장이 대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노무현대통령은 포스코 등 일부 민영화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했으며, 후보시절에도 ‘원칙적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공기업도 기업인만큼 시장에 의한 민영화와 효율화가 추구 되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논점은 효율성대 비효율성(안정성)이라 하겠다. 공기업이다 보니 물론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공급도 필요하지만 여러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우만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효율성이 더 큰 현실이다. 민영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물론 모든 기업들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못하고 있는 철도나 전기 부분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에서 비추어 보았듯이 성공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민영화의 과정이 장기간의 계획 없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논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는 포스코나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주도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으로 그 반발이나 저항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더불어 국민적 주인의식과 적극적 참여가 있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만 하며 민영화 이후에도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정책 등을 통해 정부는 감시자 역할을 해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