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소개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용지여백 거의 없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A.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B.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
1. 불이익취급
2. 불이익취급의 개괄적인 요건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활동과 불이익 취급간의 인과관계

C. 황견계약
1. 황견계약
2. 황견계약의 유형
3. Union Shop 조항(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협정)

D. 부당한 단체교섭의 거부
1. 정당한 이유없은 단체교섭의 거부
2. 정당한 교섭거부사유의 판단기준
3.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단체교섭의 정당한 거부사유

E. 지배, 개입, 경비원조
1. 지배, 개입, 경비원조
2.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 개입,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용자의 언론행위
4. 경비원조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A.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노조법 제81조)에는 [불이익취급][황견계약][단체협약체결, 단체교섭의 정당한 이유없는 거부, 해태][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가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ꡒ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ꡓ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이나 업무상의 명령, 지휘감독 등의 권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판1989.11.14 88누6924)
B.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
1.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취급이라 합니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연구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