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소개

'지방자치법'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序 說
1. 地方自治의 意義

Ⅱ. 現代에 있어서 地方自治
1. 長 點
2. 短 點

Ⅲ.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와 性質
1.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2. 性 質
3. 地方自治의 本質

Ⅳ.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과 住民
1. 管轄區域
2.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Ⅴ.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1. 序 說
2. 地方自治團體의 機能
3.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의 種類

Ⅵ.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1. 自治立法權
2. 自治組織權
3. 自治行政權
4. 自治財政權

Ⅶ. 地方自治機關
1. 團體長(執行機關)
2. 地方議會
3. 특별기관

Ⅷ.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1. 序 說
2. 國家監督의 種類

본문내용

Ⅰ. 序 說
1. 地方自治의 意義
지방자치란 관치행정에 대한 의미로서 지방행정을 국가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그 구성원들의 자치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헌법 제117조), 이것이 자기지배원리에 의한 민주행정의 기반이 된다.
2. 地方自治의 沿革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자치권은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여 자율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정치적 의미로서의 영국형자치행정을 말한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방주민에게 부여된 것에 의해서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며, 이것을 법적의미의 자치 내지는 대륙형 자치행정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Ⅱ. 現代에 있어서 地方自治
1. 長 點
현대의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1) 전제정치,정당정치의 폐단에 대한 방파제적 기능
2) 민주정치의 교육실천도장으로서의 기능
3) 여론의 기능 등을 수행
2. 短 點
현대의 지방자치는 아래의 사항으로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 신중앙집권주의 내지 국가권력의 강화로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의를 상실
2) 지방자치의 정당화의 경향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3) 지방재정의 취약성(재정자립도의 미약)
4) 지방행정 또는 입법 기능의 빈약 등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