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로서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용지여백 거의 없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A. 노사문제의 바람직한 마인드
1. 노동간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2. 노사문제 접근의 바람직한 마인드
(1) 공존공영의 의식
(2) 산업의 평화
(3) 민주주의 원칙
(4) 예의와 질서의 존중
(5)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

B.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 근로자의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3. 정당한 쟁의행위의 주체
4.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5. 정당한 쟁의행위의 절차
6. 정당한 쟁의행위의 행사
7. 단체교섭이 미진한 쟁의행위의 문제
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여부

C. 파 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유형
(1) 주체의 측면
(2) 상대방의 측면
(3) 독자성의 측면
(4) 범위의 측면
(5) 파업시 모든 업무의 정지 문제

D. 파업이외의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쟁점
1. 태업의 의의
2. 준법투쟁
3. 거래방해(보이콧)
4. 피케팅
5. 직장 점거
6. 생산관리의 문제

E.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규정
1. 조정기간 중의 쟁의행위
2. 조합원의 무기명투표
3. 쟁의행위의 사전신고
4. 폭력, 파괴. 직장점거
5.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
6. 쟁의행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
7.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F.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 불법쟁의행위시 개별근로자의 책임 문제
3. 불법쟁의행위시 노조 간부의 책임
4. 노동조합의 책임

G. 사용자의 쟁의행위
1. 사용자의 쟁의행위
2. 쟁의행위 기간 중의 중단된 업무를 위한 신규채용

H. 직장 폐쇄
1. 직장 폐쇄
2. 직장 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부분파업에 대한 전면적 직장폐쇄
(2) 위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
(3) 파업 종료선언 후의 직장폐쇄

I.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제공의무
2. 파업기간 중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1) 파업참가자의 경우
(2) 파업 불참자의 경우
(3) 파업기간 중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작업 중단 여부
(4) 부분파업에 대한 전면적 직장폐쇄

본문내용

A. 노사문제의 바람직한 마인드

1. 노동간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나(R.H Hana)는“노사관계는 노사간의 이해가 엇갈릴 때 수치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인간내면의 문제를 다룰 때 수치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노사간의 분쟁의 원인은 명분의 문제, 금전 등 경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사관계의 중요한 축인 명분과 감정의 측면을 보지 못하고 분쟁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문제로 접근하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협하게 접근하는 경우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노사문제 접근의 바람직한 마인드
(1) 공존공영의 의식
회사와 노조는 상호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존공영의 의식은 단시간에 생길 수 없으므로 회사는 노동조합이 동반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산업의 평화
산업평화는 노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회사는 노조가 갈등, 투쟁을 수단으로 하지만 결국 이러한 수단의 행사도 사실은 평화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에 대하여 갈등과 투쟁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3) 민주주의 원칙
노사는 협상테이블에서는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입장에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4) 예의와 질서의 존중
권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필요이상으로 폭언과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다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조는 상호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연구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