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재정

목차

1. 교육재정의 본질
2.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3. 교육의 경제적 측면

본문내용

제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가. 재정의 기능
① 자원배분기능 :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혹은 생산자원을 사적 욕구충족과 공공 욕구충족간에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② 소득분배기능 : 개인 내지 가계간에 생산물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③ 경제안정화기능 : 높은 고용과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정부는 지출 및 조세정책으로써 고용·산출량·물가 등을 조정·통제하는 것.
나. 교육재정의 정의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다. 교육재정이 사경제활동과 다른점
① 사경제가 개인이나 사기업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인데 반하여 공경제 로서의 재정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으면, 말하자면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② 개인의 기업활동이 가격화된 교환관계를 통하여 보상되는 데 반하여 공경제활동으로 서의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조세정책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써 성립되는 강제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③ 사경제에 있어서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 관계를 규제하여야 하는 데 반하여 재정에 있어서는 영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 경제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양출제입의 원칙을 앞세우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