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자유학기제정책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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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적 분위기 및 배경

II. 개념

IV. 논의의 전개과정

IV. 분석배경, 주요관점

V. 찬반 논쟁

VI. 이해관계 분석틀
①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② 이 정책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
③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④ 이 정책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⑤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부담(돈, 물질, 시간을 포함함)이 국가에서 학부모, 교사,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⑥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⑦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⑧ 이러한 정책은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가? 현재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종교적, 언어적, 사회 계층적 변화를 다양하게 고려)

VII.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 사회적 분위기 및 배경
◆ 2013년 박근혜 정부 아래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취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

◆ 이전에도 정부는 창의적이고 진로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23위(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2년)으로 꼴찌를 기록

◆ 더 나은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스웨덴 진로체험학습 등을 참고

♣ 개념
◆ 중학교 교육과정 중 중1에서 중2-1학기 사이에 한 학기 또는 일 년에 걸쳐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며,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6: 6).

◆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꿈과 끼에 관련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구체적인 성취수준과 방식을 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이는 고입 내신에 미반영
◆ 프로그램은 진로탐색,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 진로탐색 활동: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및 체험
- 주제선택 활동: 헌법, 경제. 금융, 고전토론, 수학, STEAM과학
- 예술 체육활동: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한 예술, 체육교육
- 동아리 활동: 문예 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

<중 략>

♣분석배경, 주요관점
◆ 2013년 시범 운영 이후 2016년 전면 실시 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자유학기제의 양면성이 빈번하게 보이는 실정

◆ 주요 관점: Fowler(2004)의 이해관계 분석틀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논의와 제안된 정책방안의 함의 파악

참고 자료

교육부
(2013.6.0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
(2016.6.29.).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2017.11.6.)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김달효(2015).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5) pp.179~202
정윤경(2016). “자유학기제”의 개혁적 의미와 과제. 교육철학연구. 38(4) pp.105~129
신철균(2015).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일반학기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 2015-24.
홍지오(2020).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