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과 경영 (13주차: 교육정책 교육법, 교육재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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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
- 교육부 관계자 : 전문가 보단 실무자. 사람마다 정책을 다 알순 없음
- 연구기관과 학자 : 교수 등 정책 심의에 의뢰, 조언과 정보 얻음 / 한국교육과정연구회, 평가회
- 국회와 정당 : 교육정책은 여당의 공약
- 이익집단 : 이해관계 집단(전교조, 교총, 연합회 등)
- 매스컴과 언론 : 문제부터 정책 결정까지 관여

국민과 학부모 : 의견 반영이 생각보다 잘 안됨 / 적극적인 행위자는 아님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
- 인적요인 : 정책에 영향
- 조직적 요인
- 환경적 요인 : 관습, 정치적 풍토, 문화적 배경이 정책 결정이 영향(중요하지 않음에도 부각, 실패함에도 불과하고 덮어짐) /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음

정책이 중요하다 > 제도로 정착이 됨.

● 교육법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 제도는 법에 기초함.
학제 : 6-3-3-4 로 단일학제
교육법 : 교육에 대한 법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
교육 + 법
법 :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정해진 하나의 강제적 규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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