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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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성요건적 착오란?
(1)착오의 의의
(2)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3)구성요건적 착오와 형법조항의 관계

2.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3.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인과과정의 착오
①통설 ②위험실현설 ③객관적 귀속설
(2)방법의 착오
①같은 종류인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②다른 종류인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
(3)객체의 착오
①같은 종류끼리의 착오(동일성의 혼동) ②다른 종류끼리의 착오(종류의 혼동)
(4)가중 범죄사실 및 감경범죄사실의 착오
①가중 범죄사실에 대한 착오 ②감경 범죄사실에 대한 착오
(5)개괄적 고의
①결과발생이 앞당겨진 경우 ②개괄적 고의의 경우

4. 구성요건적 착오의 사례 및 판례
(1)사례
(2)판례
①대판. 1983.9.13. 83도 1762 <재물의 타인성>
②대판 1984.1.24. 83도 2813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방법의 착오>
③서울고법. 1972.10.17.72노874 <객체의 착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④대법원. 2003.5.13.2003도 93 <무면허 의료행위>
⑤대법원. 1999.6.25 98도 3891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 한 경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구성요건적 착오의 사례 및 판례
(1)사례
: 갑은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을에게 적중하지 않고, 을의 사육견을 맞혀 죽게 했다. 이 때,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을의 뒤편에 있는 을의 차 유리창을 부수지나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갑의 형사책임은 ?

=> 고의는 사람 을과 유리창(재물)에 대하여 존재했는데, 개가 죽은 사안이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을을 죽이려 하였는데, 을의 개가 죽은 행위)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을의 차 유리창을 손괴하리라 예상했는데, 을의 개가 죽은 행위)가 결합된 사안이며, 모두 방법의 착오이다. 이 문제의 설문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세 학설에 의한 결론을 내려보자.
우선, ①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손괴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므로, 과실손괴는 불벌, 손괴미수가 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므로, 살인미수가 된다. 그러므로, 손괴미수와,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실현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인정되므로, 손괴기수이고, 추상적사실의 착오는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므로, 살인미수가 된다. 그러므로, 손괴기수와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실현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이므로, 손괴기수가 되고, 추상적사실의 착오는 중죄목표, 경죄실현의 경우이므로, 살인미수와 손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므로, 살인미수와 손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참고자료

· ①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1년도판 ②큰글 형사법전. 법률출판사. 2001년도판
· ③형법연습. 이재상. 형설출판사. 개정증보판. 1998년도 판. ④형법연습. 박상기. 박영사. 2004년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