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 형법사례

목차

Ⅰ. 사례1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법적 효과에 관한 학설
(1） 구체적 부합설(최근의 유력설）
(2） 법정적 부합설(통설,판례）
(3） 추상적 부합설
(4） 비판 및 결론
3. 사례의 검토
4. 사례해결

Ⅱ. 사례2
1. 사례의 쟁점
2. 개괄적 고의의 의의
3.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에 관한 제 학설
(1）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설
(2） 계획실현설
(3） 인과관계의 착오의 특수한 유형설
(독일의 통설ㆍ판례ㆍ우리나라의 다수설）
(4）객관적 귀속설
(5）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6）결론
4. 사례의 검토
5. 사례해결

본문내용

Ⅰ. 사례1
갑은 형수 을녀에게 불만을 품고 형수 을녀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휘둘렸다. 그러나 업고 있던 젖먹이 병에게 맞았다. 병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83도2813） 갑의 형사책임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범위에 대해서는 ⅰ）동일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ⅱ）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ㆍ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및 죄질을 같이하는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까지를 포함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