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소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인사행정론적 관점에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과 공무원의 노동 3권
1. 노동3권의 발전개념과 기본적 정의
2. 공무원의 근로자성

Ⅲ. 현행법상의 노동3권
1. 노동3권의 세부적인 정의
2.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

Ⅳ. 쟁점화 되고 있는 사안들
1. 노동부의 7대 기조
2. 공무원 노조의 결성
3. 정부의 입장
4. 공무원 노동자 총파업
5. 정부의 강경한 대응
6. 공무원 노동자 조합측의 요구

Ⅴ.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각계의 반응
1. 정부 측과 공무원 측의 주장비교
2. 학계의 입장
3. 여론의 입장

Ⅵ.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법례

Ⅶ.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Ⅷ. 결론

본문내용

Ⅵ. 공무원 노동 3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7만여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건설한 노동조합의 합법적 승인과,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보장 받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은 공무원의 특수성과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아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특수지위 : 공무원에 대한 헌법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한다.(헌법 31조 2항) 그리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공영기업체 ․ 방위산업체 ․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31조 3항), 준공무원은 단체 행동이 제한되고 있다”

◎ 노사구분의 곤란 : 공직은 노사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한다면 과연 누구를 상대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는 말인가. 행정자치부장관 혹은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교섭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용자가 아니며 사실은 국민이 사용자다.

◎ 공익 및 봉사자이념에 배치 :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변자이므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복관념에 상반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