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우리나라의 스톡옵션의 현실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최초 등록일
2007.04.02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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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스톡옵션의 정의부터 장점 및 단점
해외의 스톡옵션 시행방법등
스톡옵션의 총망라
25페이지

목차

Ⅰ. 서 론

1. 스톡옵션의 정의
2. 스톡옵션의 내용
3. 스톡옵션의 종류



Ⅱ. 본 론

1. 스톡옵션의 목적
2. 스톡옵션의 장점
3. 스톡옵션의 단점
4. 미국과 일본의 도입사례
5. 우리나라의 도입사례
6.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에 대한 비교
7.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문제


Ⅲ . 결 론

1. 대 안

본문내용

Ⅰ. 서 론
Microsoft의 스톡 옵션 폐지 발표 후, 스톡 옵션이 보상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후에, Ford, Daimler-Chrysler, Dell 등 일부 미국 기업들도 스톡 옵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GE도 CEO 보수 체계를 스톡 옵션에서 장기 성과와 연동하여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있다.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동향은 단기적 주가 상승을 노린 회계 부정, 과도한 주식 부여에 따른 주가 희석, 실제 기업 성과와 무관한 거품성 주가 상승으로 인한 무임 승차적(Free-Riding) 보상과 같은 부작용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스톡 옵션이 보상 수단으로 무용(無用)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그러나, 실제로 스톡 옵션 운영 사례들을 보면, 해외 기업들은 여전히 스톡 옵션을 장기 성과급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국의 경우,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톡 옵션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최근 삼성이 그동안 논란거리가 되어왔던 스톡옵션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장기 성과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스톡옵션 중심의 성과보상 체계가 삼성전자 등 일부 상장계열사의 경영진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이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열사의 경영진들에게도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전문경영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경영 효율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영미국가에서 생겨난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도 도입돼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과 금융기관에 유행병처럼 번졌다. 그 결과 경영진의 성취의욕을 북돋우고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을 주는 등 회사 경영실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주식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 진은 스톡옵션 행사기간중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큰 돈을 챙길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보다는 단기 실적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주가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회계부정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영진이 회계부정을 저질러 화제가 된 미국의 월드컴이나 엔론 사태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국내에서도 이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또한 회사의 실적은 전 임직원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인데 일부 인사만 스톡옵션을 통해 수십억원 아니 수백억원의 혜택을 본다면 그렇지 못한 임직원들의 불만이 클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위화감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에 제기된 것처럼 비상장사는 원천적으로 스톡옵션제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허점이 있다. 더구나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나 기업들조차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도덕적 해이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제는 칼날의 양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마땅히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의 이번 제도 개선은 스톡옵션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물론 전 국민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스톡옵션제도의 운영방법의 효율성 및 법률적인 측면 및 한계점을 보안할 대처 방법에 대해 논해보자.

참고 자료

* 참고 문서
김창수, 「스톡옵션의 국내 도입 현황과 과제」, 금융, 한국금융연합회 (1999)
김형태, 「스톡옵션을 활용한 경영자 보상설계의 신조류」, (1999)
조남신,「경영학 새로운 만남,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1997)
금융감독정보 제2003-31호 (2003.07.28)



* 참고 사이트
http://ww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kicpa.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http://www.klca.or.kr (한국상장사협의회)
http://www.lgeri.com (LG 경제 연구원)
http://www.mk.co.kr(매일경제신문)
http://www.dt.co.kr(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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