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의 개념, 효용과 한계, 공무원 노사관계의 의의, 중요성, 특징,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보장내용(공무원 노조법의 주요 내용)

최초 등록일
2017.04.24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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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단체의 개념과 효용 및 한계
1. 공무원단체의 개념
2. 공무원단체 발전의 조건 김준양(2002),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p331
3. 공무원단체의 효용과 한계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중요성과 특징 백종섭(2005),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내용과 정책적 쟁점, 한국인사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Ⅳ.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보장내용(공무원 노조법의 주요 내용) 백종섭, 앞의 글
1. 입법형식
2. 가입대상과 조직형태
3. 노동기본권의 보장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무원단체의 개념과 효용 및 한계
1. 공무원단체의 개념
공무원단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labor union or employee union)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박연호 외)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공무원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단체의 활동으로는 1)오락 및 친목 활동 2) 상조활동 3)교육 및 홍보활동 4)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며 또 가장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이 대표활동이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대표활동의 수단이 된다.

2. 공무원단체 발전의 조건
공무원단체는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그 제도적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나 그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가. 민주적 참여가 생활화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공무원단체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공무원단체가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 집합체인 만큼 민주주의 훈련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하거나 민주적인 참여만을 서두른다면 단체 본래의 활동이 본궤도를 이탈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 정부관리층과 공무원노조간에 상호신뢰와 협조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진정한 노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양자관계를 부정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조합설치의 효용도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확연한 법 체제를 가진 국가나 또는 공권력의 지배가 강한 나라에서는 공무원단체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강성철 외(2005),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박연호(2001),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백종섭(2005),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내용과 정책적 쟁점, 한국인사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오석홍(2000), <인사행정론>, 박영사
유민봉․임도빈(2003),<인사행정론>, 박영사
이종수․윤영진(1993),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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