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제 인상 찬반논쟁/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의견

목차

1. 최저임금제 란?

2.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역할

3.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4.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1) 인상 찬성논거 정리
(2) 인상 반대논거 정리

5.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6.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의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 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이 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등장하였으나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후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기준 현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다.

2.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역할

(1) 경제정책적 역할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
-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소득최저선 구축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2) 사회보장적 역할
○일부 취약한 근로자집단 보호
- 교섭력이 약한 취약계층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 방지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한선 설정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빈곤 감소 유도

(3) 산업정책적 역할
○공정임금의 보장
- 산업간 갈등 완화
- 공정거래 유도

참고자료

·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 질서경제저널, 김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