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 경제학적 분석 및 과제의 내용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 핵심어(keywo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합성여부와 근거
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원인
3) 관련연구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에서 정한 법령 및 규칙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의 최저 기준선을 책정한 것으로 정부 노동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각국의 경제사정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를 위해 경영인, 노동자, 정부, 학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편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기준 시간당 최저수준 급여액은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 대비 2.5%가 인상되었으며, 10년 전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대비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986년 12월 「최저입금법」 제정과 함께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질적인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차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및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임금과 관계된 각층의 의견을 대표하는 이들과 관련 정부부처 특별위원 3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는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연구 위원회 등 전문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충기, 강성진, 「성장과 복지의 경제학」,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0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19.06.
Ioana E. Marinescu, PhD, 「STUDY: INCREASING MINIMUM WAGE HAS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news, 2023.05.10.
https://sp2.upenn.edu/study-increasing-minimum-wage-has-positive-effects-on-employment-in-fast-food-sector-and-other-highly-concentrated-labor-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