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소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각 학설들의 비판과 더불어 사견을 결론에 넣었습니다. 난해한 부분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의의

Ⅲ. 학설의 대립
1.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 견해
(1) 위법성인식불요설
(2) 고의설
(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2.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로 보는 견해
(1) 엄격고의설
(2) 제한고의설
(3) 엄격책임설
3. 독자적 착오로 보는 견해 (제한책임설)
(1) 류추적용설
(2) 법효과제한책임설

Ⅳ. 결론

본문내용

형법상의 모든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취급 내지 해결하고 있다. 종래까지는 이 두가지 착오를 각각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라 불러왔고 현재에도 이러한 용어에 따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후, Welzel을 위시한 목적적행위론자는 물론 목적적행위론과 관계없이 이와 같은 용어예가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좋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로 이원하게 될 때에 형식상으로 보면 양자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어느 착오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Irrtum über die tatsachlichen Voraussetzungen eines Rechtferigungsgründes)이다. 이 착오에 관련된 문제는 모든 착오론의 시금석이라고 할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고, 이 착오에 대한 법적 성질과 이론구성 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다.
이처럼 이 착오에 관해서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형법전에 이 착오의 취급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이 착오 자체가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고의의 개념요소와 체계상의 지위,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과의 관계, 책임의 구성요건 및 불법론에 관한 견해의 대립 등 범죄론 전반에 걸친 이론상의 논쟁점이 이 착오의 법적 성질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성질 및 법적 효과에 관한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위의 기본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