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소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그의 대표적인 판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인정근거

Ⅱ.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2. 적법한 원인에 의한 귀속분리
3. 철거약정의 부존재
4. 등기

Ⅲ. 효과
1. 내용 및 범위
2. 존속기간
3. 지료

Ⅳ.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처분ㆍ소멸
1. 처분
2. 소멸

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제도의 문제점
1. 법이론적 문제
2. 요건의 불명확
3. 거래불안

Ⅵ. 사견 - 입법론ㆍ해석론

본문내용

1. 의의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다.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인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 ② 토지ㆍ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③ 동일인에게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중 어느 하나에 가등기담보권ㆍ양도담보권ㆍ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④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의 네 가지 경우뿐이다. 그런데 종래 판례는, 위와 같은 네 경우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관습법」상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함은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일찍이 구민법하에 조선고등법원이 강제경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이래 우리 판례는 통상의 매매에 관하여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거대한 관습법을 형성하고 있다.
(3) 요컨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이 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를 취하면서, 타면「지상권은 토지에 속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법제인 독일의 용익권체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틈을 메우기 위하여 판례가 발전시킨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